6월의 역사
<교육감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우파후보 3파전으로 결국 ‘조희연 교육감 3연임’을 안겨줬다. 보수진영이
조전혁 후보 23.5%, 박선영 후보 23.1%, 조영달
후보 6.6%로 나눠지며 38.1%를 얻은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후보 단일화 없이는 필패’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임에도 이들 3 후보는 자만, 오기, 분노로 ‘너 죽고
나 죽자’며 ‘서울시 교육’까지
죽였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공멸의 길을 택한 이들은 더 이상 교육감 자리를 탐할 자격이 없다.
구청장·군수가 있는 시장·도지사와는 달리 광역단위당 한 명인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직책이지만 정당 공천이 없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기재되므로 후보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자신의 인지도를 홍보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해 잘 모른채 진영논리로 투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보다 몇배가 많은 무효표가 생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2/06/03cyl)
<꼼수와 철면피 전성시대>
문재인 정부 5년
덕에 나라가 ‘꼼수와 철면피 전성시대’가 됐다. 2년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한 민주당은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의원들을 ‘꼼수 탈당’시켰고,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꼼수 입법’의 공범이 되었다.
‘꼼수 탈당’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민주)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한다. 비판 여론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조롱까지 하며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엔 공공연히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
2년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던 당시 문재인은 국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묵살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기세이다.
꼼수와 철면피가 판치는 세상에서 문재인 임기 말에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이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주목된다. (20220611cyl)
<’불법’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지난 일주일간 산업계에 약 2조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운수 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 담합을 보장해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파업을
벌여온 것이다.
‘안전운임제’란 문 정권 당시 올해 말을 기한으로 ‘일몰제’(일정 기간 후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인가된 제도인데, 이의 계속 시행을 요구한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속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주장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저임금제’ 운운하며 모호한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영업자로 노동 3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결국 '떼법'이 이기는 전례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민노총의 불법 과격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광우병 소동’ 등 촛불시위에 시달리던 이명박 정부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20616cyl)
<침묵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위기
때마다 내게 상처를 준 건 적들의 거친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이었다”고 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정치사상가인 Edmund Burke는 “악이 번성하기 위해 단지 필요한 것은 선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악은 선한 자들의 무관심, 무책임, 비겁함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지식과 선한 생각만으론 이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필요할 때 외치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主唱)하는 ‘국민 대통합’은
통치의 필수요건으로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공통과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대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려면 좌우진영간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는
5.18 문제, 세월호 문제,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우선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사회 여러 단체들의 ‘배째라’식의 파괴적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20220617cy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