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견강부회(牽强附會)가 판치는 세상이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施政)연설까지 거부한 야당의 대표가 자기 개인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면서 국민을 향해 ‘촛불혁명’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맹자는 한 인간이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4가지 단서를 사단(四端)이라 했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말한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근본이며, ‘수오지심’은 의(義)의 근본이며, ‘사양지심’은 예(禮)의 근본이며, ‘시비지심’은 지(智)의 근본이다.

맹자는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無惻隱之心非人也, 無羞惡之心非人也, 無辭讓之心非人也, 無是非之心非人也). 이런 4가지의 선(善)한 마음을 갖추지 않아 사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者)는 공직자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20221102cyl)

<’노조’라는 이름의 내로남불 특권층>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 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勞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20221107cyl)

<성직자인가 저주의 주술사인가?>

최근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기원(祈願)하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개 속인(俗人)의 즉흥적 망발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공공연한 패악질이어서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박주환 천주교 신부가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사진과 함께 “비나이다”라는 말을 SNS에 공유했다. 김규돈 대한성공회 신부도 SNS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박 신부는 최근 ‘촛불행동’ 집회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김 신부는 2017년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결국 김규돈 신부는 사제직을 박탈당했고, 박주환 신부도 성무집행정지 처분을 당했지만, 이들의 악담은 악령에 사로잡혀 인성을 상실한 자들의 ‘저주의 주술’ 수준이다. 인간의 기본 인성이 상실된 자들이 사제복을 입고 ‘사탄’ 짓에 앞장서는 꼴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221118cyl)

<민노총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지난 5월 불법 파업으로 산업계에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떠안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또다시 24일부터 전국 물류를 봉쇄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곧이어 화물연대, 철도, 지하철, 학교, 병원 등의 줄파업이 예정돼 있어 공공부문 마비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임금인상 외에 ‘임금피크제 폐지, 치과보철료 10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해온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다음 달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선업계는 인력난으로 조선소를 100% 가동해도 공기(工期)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조선산업 전체의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민노총은 시내에 “이태원 참사 다 살릴 수 있었다.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선동적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 사고처럼 몰아가려는 모습이다. 이들은 노조와 무관한 사안이나 사용자가 해줄 수 없는 사안을 요구하여 ‘사용자의 손해와 국민의 불편’을 무기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의 행패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20221124cyl)

<’막가파’ 인간들의 광기(狂氣)>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천주교 신부와 대한성공회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기원(祈願)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국민을 경악케 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대신 끔찍한 저주를 쏟아냈다. 정의구현사제단 김영식 대표신부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명단을 공개한 후 “(희생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패륜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패륜하는 기도를 해야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저주의 원조(元祖)는 지난 2014년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는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박근혜) 즉사'라는 피켓의 사진을 리트윗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된 이 여성 위원은 이 사건으로 ‘해촉'이 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자청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인간의 기본인성마저 상실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망동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양식있는 국민과 선량한 신도들이 나서야 한다. (20221123cyl)

<민주당과 민노총의 짝짜꿍>

방약무인(傍若無人)의 민주당과 치외강권(治外强權)의 민노총이 나라 거덜내기에 짝짜꿍하고 있다. 궤변의 명수(名手)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했다. 가소로운 망발이다.

노동자는 파업할 권리가 있는 만큼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따라서 파업자가 파업 불참자를 폭행, 위협, 업무 방해 들을 저지르는 것은 그 자체가 범법행위이다. 최근 화물연대가 운행 중인 파업 불참자 화물차에 또 쇠구슬을 던져 앞유리가 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화물연대는 과거에도 쇠구슬 발사나 돌 투척 등의 망동을 벌였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조업 방해, 시설 파괴·점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의 불법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으려는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이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거덜내는 민노총의 불법 행패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임기응변의 협상이 아니라 엄중한 법치로 즉각 종식시켜야 한다. (20221128cyl)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 집단>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제품을 실고 나오다가 화물연대에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는지요” 화물연대 파업에 불참한 기사의 호소이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폭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 화물연대 노조원 10여명이 파업 현장에서 도박판을 벌였다. 파업 불참자들에게 욕설과 쇠구슬을 퍼붓다 못해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는 저주의 현수막까지 내걸더니, 대낮 근무시간에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도박판을 벌였단다.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無羞惡之心非人也)” 맹자의 말씀이다.

이들에게 민노총은 동조파업으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등의 입법독재 강행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기’ 등을 외치는 민노총은 노조단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법치’ 의지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총력으로 나설 때이다. (20221207cyl)

<’민노총 다스리기’는 이제부터다>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화물연대의 악행과 민노총 퇴출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 이번 16일간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피해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더 이상 ‘떼법’과 ‘배째라’ 억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찰이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의 각가지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 수준의 악행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200일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지속적,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책무이다. 정부, 여당, 국민이 합세하여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행패를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20221210cyl)

<사그라져가는 ‘촛불’의 불씨>

대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년 금방 간다”고 비아냥대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이 20%대에 머물자 ‘탄핵’ 운운하며 촛불세력들을 부추겼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를 고사시키려는 민주당과 촛불세력들이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이다.

민주당과 민노총을 포함하는 촛불세력들에게 이태원 사고는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사고처럼 정권을 궁지에 몰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일 것이다. 이들은 사고 직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으로 몰아갔다. 부하 직원의 죽음을 “나와 무슨 상관이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49재에 참석했다..

민노총 총파업에 걸었던 기대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대통령의 강한 법치 의지로 무산된 상황에서 촛불세력들은 이태원 사고를 정부 공격의 구실로 몰아갈 것이다. 국민도 이제는 그들의 수를 안다. 반성할 줄 모르고 정권욕에만 혈안인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생생하다. (20221218cyl)

<민노총을 향한 정부의 ‘신(神)의 한 수’>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려는 민노총의 오만한 총파업이 결국 화(禍)를 자초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회계내역 공개 없이 멋대로 집행해온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조합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노조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노동단체의 ‘깜깜이’ 예산집행에 눈을 감고 있었다.

지난해 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원이고, 최대 산별노조 금속노조 550억원 외에 16개 산별노조 예산을 합하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오는데, 민노총은 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MZ세대 조합원들의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회계의 투명성은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노동단체의 ‘깜깜이’ 예산집행에 칼을 대는 건 시의 적절한 ‘신(神)의 한 수’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선결조치이다. (20221220cyl)

<안타까운 죽음과 의(義)로운 죽음>

이태원 분향소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찾아와서 ‘화이팅’을 외쳤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라는 ‘파이팅’인가? 정신 나간 선동이다. 문제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무기로 각자위정(各自爲政) 입법독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에 이후에도 스포츠센터 화재(2017), 물류센터 화재(2020) 등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가 최대 사고이다. 모든 사고나 테러 희생자들의 죽음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귀한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다.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 중 유독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만 의사자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서명운동, 촛불시위, 국회의원들과 유족들의 단식농성이 벌어졌었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보상금과 부가 혜택을 제공한 선례가 되었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국민들이 핼러윈데이 사고 마무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다. (20221224cyl)

<‘국민밉상’ 만년 1위의 국회>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기한을 22일을 넘겨 지난 24일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안부 경찰국 예산 5억여원이 여야간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고 한다. 결국 1억여원 삭감으로 타협을 보았다지만, 민주당이 이런 치졸함으로 639조의 나라살림 전체를 볼모로 잡은 셈이다.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별 신뢰도’나 ‘업무수행평가’ 등 모든 여론조사에서 만년 꼴찌이다. 지난 12월 중순 주요 여론조사업체들의 ‘국가기관별 신뢰도’ 공동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불신하는 국회가 역시 최하위를 차지했다. 불체포·면책 특권을 누리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국민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 다음의 최하위 그룹에 경찰, 검찰, 법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와 사회 정의와 법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신뢰도가 꼴찌인 나라이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86건의 법안 중 핵심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아 ‘집권야당’이란 말까지 나오는 민주당의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지 의문이다. (20221226cyl)

<’노란봉투법’이라는 뜨거운 감자>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26일 아침 민주당 중앙 당사를 점거했다. KBS는 26일 저녁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을 벌였던 민노총 간부를 9시 뉴스에 출연시켰다. KBS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불법파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출연자의 주장을 내보냈다.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현재 자행되는 불법파업의 상당수가 합법화 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줄어드는 것이다. KBS가 민노총을 저녁뉴스에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노위와 소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위헌 소지’ 비판이 있어 환노위도 통과 못하고 있다. 민노총 편에만 서왔던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21228cyl)

<국민을 능멸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

민주당의 파렴치한 입법독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때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기 위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울 때도 윤 의원을 집어넣는 꼼수를 썼다.

당대표가 수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을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켜 놓고 입법에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 등 이미 법사위에 넘어간 다른 법안들에 같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 국회’에 더해 이제는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수사 검사들을 조폭들처럼 ‘윤 사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전방위로 살포하는 광기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사람들이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20221231c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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