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법부가 법비(法匪)로 전락한지 오래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위한 위장탈당 등 민주당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에 대해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최근 판결은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나라 수준의 판결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편향 인사와 편향 판결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2017년 평균 293일이던 민사합의부 1심 재판 기일이 2022년에는 420일로 늘어났다. 형사 재판도 비슷한 추세라고 한다. 재판 지연은 회사나 개인이 파산, 억울한 옥살이의 연장, 범죄의 재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엔 지방법원 배석 판사가 ‘일주일에 3건의 선고’만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에 반(反)하는 지시를 했다며 상관인 부장판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뿐 아니라 자기가 실연 당했다고 한 달 동안 선고를 못하겠다거나 이혼 충격으로 3개월간 판결문을 못 쓰겠다는 판사도 있다니, 정말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20230329cyl)

<세상이 참으로 신기하다>

국민의힘이나 국민 모두 민노총 관계자들이 북한의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사무실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시한 북한 지령문이 발견돼도 조용하다. 이제는 ‘간첩’ 소리에 놀라지도 않는 듯하다. 오히려 민노총은 지난 25일 대규모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새 세상을 열어내자”고 적반하장이다. 정의구현사제단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데도 모두 그저 태평이다.

신뢰도에 의문이 가긴 하지만, 한국갤럽의 지난 3월 21~23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4%로 약 2개월만에 민주당 지지도 35%에 밀렸다. 3월 13~1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46.4%로 크게 밀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과 유착관계인 민노총의 북한 연루 증거 등의 악재 속에도 민주당이 지지도에서 앞선다는 사실이 대수롭지 않은가? ‘반공’을 국시로 하던 시절이 아니라도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에게 ‘간첩’은 목숨을 건 최악의 범죄인데 사회가 이렇게 잠잠한 게 신기할 정도이다. (20230327cyl)

<이재명 대표 주변의 안타까운 죽음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전 성남시장·경기지사 비서실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이래 벌써 다섯 번째의 죽음이다. 이 외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

전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사냥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검찰 탓을 했다. 다음날 이 대표는 ‘강제동원굴욕 해법 강행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서 ‘강제징용배상’ 해법을 ‘굴욕외교’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죽하면 위의 유동규씨가 “(남 핑계 말고) 본인 책임부터 이야기하시라”고 비판했을까! 2300여년 전 맹자(孟子)가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예언한 듯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無惻隱之心非人也, 無羞惡之心非人也, 無辭讓之心非人也無是非之心非人也)” (‘4단설(四端說)’) (20230312cyl)

<당대표후보는 대통령후보가 아니다>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후보들의 말싸움이 가관이다. 국민들은 TV토론이나 후보들의 발언들을 통해 그들의 인품, 경륜, 리더십 등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선거 후 각자 소속당으로 돌아가는 대통령후보와 승자든 패자든 결국 같은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야 할 당대표후보들은 그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국민의힘 당대표후보들이 현재 노정(勞政) 갈등에 빠진 노동개혁 문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문제, 민노총의 간첩행위 의혹 등의 중대 사안은 덮어두고, 고작 후보들의 ‘1800배 땅투기’, 지난 총선 책임, ‘윤핵관’ 비판, ‘신영복 존경’ 등을 놓고 벌이는 ‘취모구자(吹毛求疵)’의 이전투구는 국민을 얕잡아보는 치졸한 망동이자 해당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로 민주당의 입법독재 횡포에 속수무책인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정당을 이끌어 가야 할 당대표후보들이 저마다 “남의 털끝만한 약점까지 악착같이 찾아내려는 치졸한 행태(吹毛求疵)”로 당대표가 된들 어찌 민심을 얻어 내년 총선에서 권토중래(捲土重來)할 수 있겠는가? (20230227cyl)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선제 핵 타격’을 외치는 극히 예민한 때에 통일부가 뜬금없이 북한의 식량난과 아사자 타령을 하고 있다. 혼과 간을 빼놓고 국고 축내는 집단인 모양이다. 노조가 대통령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고, 수천억 원의 탐뢰무예(貪賂無藝) 비리의 피의자 야당대표는 대통령을 “깡패”라고 호통치고 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집착을 참다 못한 경제6단체장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안 심의 중단을 호소했다. 그날 이재명 대표는 민노총·참여연대 농성장을 찾아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비웃었다. 야당은 강성노조 후견인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 모양이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횡포와 나라 곳곳에 늘어붙어 있는 전 정부의 적폐 인사들의 파렴치가 놀랍다. 형사피의자 이재명의 담대와 오만을 지켜보며 그가 출기제승(出奇制勝)의 비책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20230223cyl)

<북한의 ‘비핵화 절대 불가법’>

북한이 ‘선제 핵 타격’을 명문화한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들었다. 우리 역대정권의 오판과 거짓이 이런 사태까지 유발했다. 1992년 노태우 정부가 김일성과 ‘남북비핵화선언’에 합의한 이래, 김정일을 만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실험 징후가 없다며 “북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보면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까지 혼란에 빠뜨렸다. 이들이 천치(天痴)가 아닌 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했을까? 우리 국민이 천치나 사기꾼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은 천치들일까?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이란 허상에 빠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뇌까리던 사람들과 민주당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절대 불가법’ 입법을 두고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까? (20230221cyl)

<’용사행장(用舍行藏)’의 교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 책방을 열겠다며 자신의 사저 인근의 한 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공사 중이란다. 자신을 향한 시위 소음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는 며칠 전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이라는 주술(呪術)에 갇혀 학정(虐政)과 치행(癡行)으로 국가재정과 가계를 피폐화시킨 대통령을 쉽게 잊을 수 없다.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의 언행들이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던 그의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공자의 ‘논어’ 술이(述而)편에 ‘용지즉행 사지즉장 (用之則行舍之則藏)’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서) 써 주면 도를 행하고, 버리면 도를 간직한 채 숨으라’는 말이다. 여기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용사행장(用舍行藏)이다. 세상에 나서거나 칩거하기를 때에 맞춰 적절히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20230214cyl)

<안타깝게 끝난 민주당의 코미디>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시민들이 대형스피커로 퍼붓는 ‘이재명 구속’ 구호 속에 묻혀버렸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버티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모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개인적인 사건으로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길거리로 나와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쇼!”라며 고함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20230206cyl)

<민주당과 당대표의 ‘제인확금(齊人攫金)’>

당대표가 2차 검찰 조사를 마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수위를 높여 장외투쟁을 하겠단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건이고, 사건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 줄 서거나 길거리로 몰려나가 투쟁할 일이 전혀 아니다.

각종 의혹과 증언들이 터져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대표는 2차 검찰 조사 후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주난지(一柱難支)의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 후안과 냉혈이 놀랍다.

중국 ‘여씨춘추(呂氏春秋)’에 제(齊)나라 도둑 얘기가 나온다. 멀쩡하게 차려 입은 도둑이 시장에서 금을 파는 사람에게서 금을 한 움큼 집어 들고 도망쳤다. 이 도둑은 포졸들에게 붙잡히자 “나는 금만 보았지 사람은 보지 못했소”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齊人攫金(제인확금)’이다. 욕심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괴물이 된다는 교훈이다. (20230201cyl)

<민주당의 ‘주중적국(舟中敵國)’ 자중지란>

검찰에 2차 출두하며 “사법살인”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를 외치는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딸’들에게 ‘이재명 무죄’의 확신을 심어줄 만큼 당당했다. 출두 하루 전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방탄의원단’이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며 ‘줄 세우기’나 ‘세 과시’에 참여 않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당대표가 당을 ‘주중적국(舟中敵國)’의 자중지란에 빠뜨리는 모습이다.

‘주중적국(舟中敵國)’이란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고사(故事)에 ‘군주가 덕(德)을 닦지 않으면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적의 편이 된다 (若君不修德舟中之人盡爲敵國也)’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지도자가 부덕하면 가까웠던 추종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비유이며 부덕한 지도자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경고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견강부회 궤변이나 묵비권 행사 등의 오만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20230128cyl)

<민주당의 건망증인가 파렴치인가?>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 ‘갈택이어(竭澤而漁)’란 고사성어를 떠올린다. 중국의 ‘여씨춘추(呂氏春秋)’에 나오는 ‘갈택이어 기불획득 이명년무어 (竭澤而漁豈不獲得而明年無魚)’에서 유래한 말이다. ‘연못의 물을 퍼내 고기를 잡으면 어찌 못 잡겠는가마는 그러면 내년엔 잡을 고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난방비 폭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실패와 자신의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대선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인들을 덮은 탓이 크다. 금년 1월 전기요금 9.5% 인상이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에너지 요금인상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문 정권 포퓰리즘의 대가를 국민들이 이제 치르는 것이다. 막상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이 경악했다”며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포퓰리즘 꼼수를 내놨다. 민주당의 집단건망증이 아니라면 도를 넘는 파렴치이다. (20230127cyl)

<적함착적(賊喊捉賊)의 교훈>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曹操)와 원소(袁紹)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부친의 배경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 특히 조조는 남을 속이고 골탕먹이는 데 귀재였다.

어느 날 이들이 부잣집에 숨어들어가 새색시를 겁탈하고 도망치다 원소가 가시덤불에 걸려 꼼짝 못하자 조조가 “도둑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원소는 죽을 힘을 다해 덤불을 헤쳐 나와 도망쳤고 조조는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까지 받으며 유유히 빠져 나왔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적함착적(賊喊捉賊)이다.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다’라는 뜻으로, 중국 송나라 유의경(劉義慶)의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얘기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가 위기를 넘기려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행위를 비유하는 말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등 10여 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뻔대기 정권’이라고 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라는 뜻이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적함착적(賊喊捉賊)이 아닐 수 없다. (20230124cyl)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저질 ‘뻔대기’들>

각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를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대책 없어…이 정권은 ‘뻔대기 정권’이라고 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라는 뜻이란다. 이 사람이 오늘 ‘개딸’들의 “우리가 지키겠다”는 아우성 속에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동하고 개선장군처럼 검찰에 출두했다. 마치 민주당이 피의자인듯한 모습이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시국풍자전시회’가 무산됐다. 이 전시회에는 상의를 벗은 윤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는 대형 작품과 ‘대통령실·사저 공사 수의계약 해먹을 결심’이라고 적힌 그림 등이 설치됐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내걸었던 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최 전시회와 판박이다.

이 전시회는 김용민, 이수진, 최강욱, 황운하 등 민주당 ‘처럼회’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주관하고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뻔대기’란 말이 떠오른다. 아무래도 ‘뻔대기’는 이 말을 지어낸 당사자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딱 어울리는 표현 같다. (20230110c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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