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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쏟아지는 돈 폭탄>

 

교육부엔 매년 돈이 쌓여 넘친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76조원 중 올해로 이월된 교부금이 7.5조원으로 문체부 1년 예산 6.7조원보다 많다.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도 2021년 5.4조원에서 작년 21.4조원으로 늘어났다. 교부금 중 '교육부장관 쌈짓돈'이라 불리는 특별교부금(내국세의 3%)도 작년에 2조원을 넘었다. 1980년 이래 학령인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내국세수입의 20.79%로 정해진 교부금은 세금이 늘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1971년 내국세수입의 11.8%로 도입된 교부금의 교부율이 계속 상향되고 내국세 또한 늘면서 교부금은 폭증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넘쳐나 억지로 예산 쓸 곳을 찾는 현실이다. 그 결과 OECD 최상위권인 초·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많다. 학생수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진 교부금제도는 시급히 손봐야 한다.

 

저출산 해결방안에 고심하는 정부가 남아도는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써야 한다. 현재 저출산 문제처럼 시급한 과제는 없다.  (20231228cyl)

 

 

 

<5전5패의 ‘공수래 공수거(公搜來 空手去)’>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래 다섯 번의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5전 5패’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공수처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야당과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까지 해가며 급조로 탄생시킨 때부터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 경험자가 거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 이래 기소 사건은 단 3건뿐이고 다른 수사기관 이첩 사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76건이었다. 3건의 기소 사건 중 2건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올해 직접 처리한 1479건 중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내부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이런 현실은 내부의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초기에 임용된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이 줄사표를 냈다.

 

공수처는 작년에 143억원의 예산을 썼고 내년 예산으로 202억원을 신청했다. 출범과 입법과정부터 위헌과 짬짜미 논란 속에 ‘태어나선 안 될 기관’이란 지적을 받았던 공수처가 성과마저 하나도 없이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가 ‘공수래 공수거(公搜來 空手去)’>의 위기를 극복해낼지 의문이다.  (20231225cyl)

 

 

 

<‘서울의 봄’ 신드롬>

 

<서울의 봄>이 개봉 27일만에 관객수 900만을 넘겼다. 12·12 사건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이 육참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을 다룬 이 영화는 머리 벗겨진 전두광(광적인 전두환?)과 그의 상대역에 정우성을 캐스팅해 총선 직전에 개봉한 것만으로도 제작 의도가 뻔하다.

 

돌아보면 대선·총선 시즌에 관객 1000만 안팎의 대박을 내는 한국영화들이 개봉된다. 2007대선 전 개봉된 5.18 영화 <화려한 휴가>(685만), 2012대선 전 개봉된 <광해-왕이 된 남자>(1200만), 2017대선 전 개봉된 5.18 영화 <택시운전사>(1218만), 2020년 총선 전 개봉된 박 대통령 시해 관련 영화 <남산의 부장들>(475만) 등이다.

 

<서울의 봄> 흥행은 제작자와 한국영화계엔 대박이지만,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가뭄의 단비일 뿐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판에 희비가 엇갈리는 듯하지만, 영화 덕에 당선된 대통령이나 선거판이 뒤집어진 일은 없다. 문재인 당선은 탄핵과 우파후보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였을 뿐, 영화의 거짓선동 하나로 국민의 신념과 판단이 바뀌지는 않는다. 문제는 ‘문화·예술’로 포장된 교묘한 역사왜곡과 선동에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1221cyl)

 

 

 

<’민주유공자법’의 날치기 부활>

 

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물러선 바 있다.

 

이 법은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부상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하려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 반대운동 등도 국가유공행위로 인정하는 법이다. 더욱이 5.18 유공자처럼 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짜유공자 양산법’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이 법은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민주당 주류 운동권세력이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회법사위에서 입법을 저지하더라도 정무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 국회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20231218cyl)

 

 

 

<다수당의 입법독재는 막아야 한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와 세비 절반을 국고에 반납, 보좌관 9명을 5명으로 축소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고, 특권폐지를 당명으로 하는 ‘특권폐지당’(장기표 상임대표)이 지난 11월 22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마쳤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지만, 최근 내년총선 예측 조사에서 ‘국정안정’보다 ‘집권세력 견제’ 의견이 우세라고 한다. 거대야당의 횡포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국민들이 공룡정당의 의회독재를 지지할 만큼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민심이 멀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러니 민주당에서 180~200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 대통령이 야당의 집요한 ‘김건희특검’ 공세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선대응하고, ‘외치’보다 민생과 민심을 우선으로 살피며 지지율을 올리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의 권유처럼 당 중진의 ‘희생’의 자세와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권과 혜택을 내려놓는 환골탈태의 의지와 공약으로 총선에 임해야만 떠난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31214cyl)

 

 

 

<사법부를 농락하는 국보법 사범(事犯)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들의 반발로 전자팔찌 착용도 없이 풀어줬다. 지난 달 제주지법은 ‘ㅎㄱㅎ’(한길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서약서와 보석보증금 보증보험증서만 받고 전자팔찌 착용 없이 보석을 허가했다. 한 피고인에게는 ‘신혼여행’ 명목으로 일시 주거지제한까지 풀어줬다. 제주의 좌파시민단체는 “성범죄자에게나 채우는 전자팔찌” 운운하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범죄보다 가벼운 죄인가?

 

위 사건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관할이전 신청 등은 구속기간(6개월)을 넘기려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단골 재판지연 전술이다. 결국 ‘ㅎㄱㅎ’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이후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자통’ 사건은 두 차례의 재판 후 재판부기피 신청을 낸 상태이다.

 

국보법 사범들이 줄줄이 제약 없이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음모의 가능성이 커진다. 국보법 사범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재판지연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20231211cyl)

 

 

 

<민주당의 안하무인 ‘막말’ 잔치>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개딸’들이 "전투적인 의원을 왜 징계하냐" “국민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기야 막말이 어찌 최 전 의원만의 문제이겠는가.

 

지난 9월 설훈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자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송영길 전 대표의 “건방진 놈, 어린 놈” 막말에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침팬지 집단’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 정부를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고, 김용민 의원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위장탈당 후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탄핵으로 ‘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고 흉포한 막말을 쏟아냈다.

 

거친 막말로 거짓 선동을 할수록 ‘개딸’들의 환호와 후원금이 늘어나니 민주당에 ‘막말’이 난무하는 걸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대 야당을 통틀어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그리고 역대 여당을 통틀어서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무력한 여당이 있었나? 야당의 상심병광(喪心病狂)과 여당의 박지약행(薄志弱行)이 나라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20231207cyl)

 

 

 

<흉기가 된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민주당의 ‘탄핵’ 몽니가 어디까지 갈까? 대선 패배 초기부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위협했던 민주당이 행안부장관을 탄핵했지만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최근엔 3차에 걸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다가 탄핵안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의 전격사퇴와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축계망리(逐鷄望籬)’ 꼴이 됐다. 꼼수 위에 고수가 있다.

 

민주당은 1차 탄핵안 꼼수 철회에 이어 2차 탄핵안은 검사 탄핵안을 기초로 고쳐 쓰다가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다시 철회했다. 탄핵 강행 목적이 탄핵보다는 총선까지 자기편 방송들을 지키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벌써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나랏돈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본인의 재선과 소속당의 정권쟁취만을 목표로 싸운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만 골라 만들고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멋대로 주무른다. 국민은 이런 국회와 정당을 탄핵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흉기나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20231204cyl)

 

 

 

<’119’를 국민심부름센터로 부리는 나라>

 

‘119구조대’의 황당한 출동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집 나간 고양이나 하수구에 빠진 휴대폰을 찾아달라, 자기집 문을 열어달라, 찌그러진 축구공 바람을 넣어달라는 등이다. 숨넘어간다던 “우리 아가”는 애완견이거나 공연 스케줄 늦은 연예인이 119를 부른 일도 있다.

 

‘119’의 업무는 화재 예방·진압 외에 재난사고 처리, 인명구조, 응급처치와 환자이송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악성민원이 두려워 위와 같은 신고에 출동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 119 출동 중 환자이송이 없는 ‘이송 불필요’ 사례가 20만건을 넘어 하루 평균 558건에 달한다. 이런 신고들이 2017년 4.4만건에서 5년 사이 5배로 급증했다. 이런 신고들은 긴급 이송이 필요한 위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장난전화·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또는 구류, 반복적 허위신고나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009건의 허위신고 중 과태료 부과는 단 9건(0.3%)뿐이다. 시민교육과 강력한 법 적용으로 민주시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20231130cyl)

 

 

 

<민주당의 예산안 심의 쿠데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횡포가 가히 쿠데타 수준이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0원에서 7000억원으로 편성(행안위), 새만금신항 건설 예산 등 총 2902억원 증액(농해수위), 새만금 관련 예산 1471억원 증액(국토위) 등에 이어 환노위는 정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 4200억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산자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원전’ 연구개발비(1820억원)를 전액 삭감한 반면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으로 증액했다. 우리의 원전기술 수출경쟁력을 사장시킨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국가 재정과 국민 가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한전은 30조원 적자에 허덕이고 국민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시달린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고, 일본은 원전수명 규제를 없앴다. 민주당의 예산안 심의는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복구하겠다는 복수극 수준이다. 민주당의 과반의석의 횡포는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다.  (20231127cyl)

 

 

 

<“300명 여의도 사투리”와 “5000만명 문법”?>

 

민주당의 안하무인 후안무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 놈’ 막말에 이어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무리 의원직 상실의 수준이라도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짐승·곤충이 아닌 사람에게 ‘암컷’이라는 건 여성은 물론 국민을 아예 무시하는 극악한 언어폭력이다. 이 말에 같은 자리에 있던 광주시장과 남녀 의원들이 박장대소했다니 그야말로 암컷·수컷의 동물농장 아닌가?

 

두 사람의 저질 막말 경력은 화려하다. 최 전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이어, 대정부질문에서 “고작 5년짜리 정권” “윤석열 씨”라는 막말과 한동훈 장관에겐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라고 반말을 했다. ‘어린 놈’ 막말의 송 전 대표는 최근 CBS라디오에서 “200석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는 막말을 했다.

 

다급해진 민주당이 모처럼 사과를 했지만 당이나 당원이나 유유상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한 장관이 “여의도 300명이 아닌 국민 5000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했겠는가! 이런 정당과 사람들에 환호하는 국민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궁금하다.  (20231123cyl)

 

 

 

<공수처의 안간힘인가 코미디인가?>

 

공수처(公搜處)가 또 공수처(空手處)라는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수처가 검사들에게 발음과 몸동작 등 스피치 교육을 시키겠다며 국회에 2,240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가 코미디 수준이다. 요즘 재판은 “수사기록 중심이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 혐의와 증거를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판사 설득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의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를 견제하려고 만든다는 논란 속에 탄생했다. 2020년 7월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 기각되고 단지 3건만 기소했는데 그나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143억원의 예산을 썼고 내년 예산으로 202억원을 신청했다.

 

형사재판은 탄탄한 수사를 바탕으로 증거와 진술로 하는 것이지 세련된 발성이나 몸동작으로 유죄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수사기록 내용에 상관 없이 말 잘하는 검사는 무죄도 유죄로 만들고, 말 못하는 검사는 유죄도 무죄를 만든다는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겠다는 건 씁쓸한 코미디이다.  (20231120cyl)

 

 

 

<’운동권 카르텔’의 과대망상적 막말>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50세 한동훈 장관을 “건방진 놈……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라며 검찰을 ‘암세포’, 대통령을 “술 먹고 놀면서 고시도 여덟 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평생 갑질만 하고 접대 받고”라는 막말을 했다. 60세에 5선 의원에다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의 말이 술 취한 조폭 수준이다.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본인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지랄을……이 ×× 놈들”이라고 욕했다. 돈봉투 살포는 정치권 관행인데 왜 자신 주변만 수사를 하느냐는 불만일 게다. 자신들은 정의롭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86 운동권’의 과대망상적 우월주의의 단면이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으면 ‘꼰대’라 비하하며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0대, 70대는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등의 막말을 했다. 자신들 말대로 집에서 쉴 나이가 된 송 전 대표가 50세 장관을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 하니 과연 우리 사회의 최강 카르텔이라는 ‘운동권 카르텔’답다. 오죽하면 야권에서조차 “86세대 청산론”이 나오겠는가?  (20231116cyl)

 

 

 

<민주당의 반민주적 ‘탄핵’ 폭거>

 

민주당의 천방백계(千方百計)와 이에 휘둘리는 국회의장이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무능하고 뻔뻔하기는 21대 국회가 으뜸이다. 국가경제를 볼모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이 취임 3개월도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받아들여 민주당은 이들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지만, 머리는 모자라고 힘만 센 자가 모든 걸 팔씨름으로 겨루자는 모습이어서 백무일행(百無一幸)의 상황이다..

 

나폴레옹이 “정치에는 어리석음이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원직을 보존해주는 당에 충성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원직에 목숨을 건 평당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부를 국회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듯 헛소리와 막말을 일삼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을 보면 19세기 나폴레옹의 말을 절감하게 된다.  (20231113cyl)

 

 

 

<민주당이 바라는 ‘총선 200석'>

 

민주당이 ‘총선 200석’을 말하고 있다.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정동영 상임고문), “(국힘을) 100석 이하로”(이탄희 의원), “국힘 이탈 보수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조국 전 장관)을 외치고 있다. 어느 당이던 200석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가능한 ‘절대의석’으로 사실상 ‘일당독재 천하’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침체, 후쿠시마 방류와 수능개혁 반대 민심에다 ‘김건희 특검법’을 엮으면 된다는 생각인 듯하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 대신 경기부양책으로 지출은 늘리고 세수는 줄이는 선심성 정책을 주장했다. 민심을 얻으려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파괴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의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200석이라니” “20년 집권 운운하다 5년 만에 뺏긴 걸 잊었나”라는 비판에 박지원 전 국장원장도 “민주당이 연일 똥볼만 찬다”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오만이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수선한 여권의 자중지란이 '야권 200석 천하'를 만들어 줄 가능성도 있다. 눈먼 표가 ‘똥볼’을 ‘골든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선거판이다.  (20231109cyl)

 

 

 

<국가통계 조작이 통계 체제 개선이라니>

 

감사원은 2017~2021년 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득‧집값‧고용 등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말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했다. 당시 고민정 민주당의원은 이를 “통계 체제 개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라고 했다.

 

지난달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으로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압수수색 이후 최근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최근 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 A씨가 통계 조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 간부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2019년 7월 청와대와 국토부에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전주에 비해 평균 0.02% 올랐다”는 보고를 하며 이메일 본문에는 ‘실제 시장상황은 0.1% 이상’이라고 썼다. 압력에 의해 실제 가격상승률을 1/5로 줄인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통계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을 향해 ‘앞잡이’라며 적반하장의 막말을 쏟아낸 국회의원은 또 무슨 말을 할까? (20231106cyl)

 

 

 

<민생 문제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직전 열린 사전환담회에서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임을 강조했다.

 

민생 문제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표가 걸린 문제라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생을 놓치면 표가 떨어지고, 여당이 선거에서 지면 허수아비 정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부의 모든 정책이 결국 민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생 문제는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의 민생 문제는 과거의 ‘카드빚 탕감’이나 ‘개인회생제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최대의 난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합계출산율 0.78%”의 현실을 우려한 만큼 여야가 청년층 주택문제도 이런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1102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