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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준이 바로 국회 수준이다>

 

역사는 권력자의 선전선동·흑색선전과 이에 줄 선 국민들이 나라를 망친 사례를 보여준다. 레닌의 공산혁명과 러시아 국민, 히틀러와 나치독일 국민, 체 게바라/피델 카스트로와 쿠바 국민, 에바 페론과 아르헨티나 국민,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국민, 부패와 공산당에 의해 패망한 월남(남베트남) 국민 등이 떠오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포퓰리즘’ 정치가 나라를 거덜낸다. 정치판의 허위선전·선동과 포퓰리즘의 단맛에 취한 국민들은 이성(理性)이 실종된 투표로 국가 자멸의 길에 줄 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분별한 세금 퍼주기로 2017년 국가채무 660조원(채무비율 36%)에서 2022년에 총 1,067조원(채무비율 49.4%)으로 불어났다.

 

우리는 포퓰리즘이란 이름의 ‘독이 든 꿀’과 선동에 넘어가 참담한 삶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국가적 재앙 사례를 상기하면서 21대 국회의 입법독재 4년을 겪어왔다. 선거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온갖 포퓰리즘 공약들과 거짓선동에 휘둘림 없이 이번 4.10 총선거에서 나라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다. 국민의 수준이 바로 국회와 정당의 수준이다.  (20240229cyl)

 

 

 

<의사들이 왜 ‘선생님’으로 존경 받는가?>

 

20여년 전 절친의 아들이 서울공대와 연세대의대를 모두 합격한 후 연세대의대를 선택했다. 공대 출신인 필자는 당시 서운한 생각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숭고한 직업이리라 생각했다. 그때에도 의대가 최고 선망의 대학이었다.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의사의 윤리와 사명감을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또는 이를 현대적으로 수정한 <제네바 선언>이 선서문으로 낭독된다. <제네바 선언>은 “양심과 품위를 지키며 의술을 베풀고,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며, 어떤 위협에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는 요지를 명시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겐 의술 못지않게 인성이 중요하다.

 

필자는 복막염으로 위중했던 필자를 심야 응급수술로 살려준 의사나 친절한 동네병원 의사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 논의 때마다 반대하는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진료거부와 사직 위협,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휴학신청 등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제네바 선언>의 정신은 고사하고 환자들을 볼모로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막무가내의 파업과 행패를 일삼는 민주노총식 집단이기주의와 뭐가 다른가?  (20240226cyl)

 

 

 

<간첩활동 혐의자들의 정치망명 신청>

 

간첩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 선고 이틀 전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유엔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기간 중 5차례의 법관기피신청 외에 8번의 변호인교체 꼼수까지 쓰며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이 29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법을 악용해 재판을 농락하고서 선고 직전 ‘탄압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망명신청까지 한 것이다. 지난 16일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 재판관할이전, 법관기피 신청 등은 구속기간을 넘기려는 피고인들의 단골 재판지연전술이다.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여신도성폭행 혐의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도 ‘법관기피신청’ 이후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지연으로 피고인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음모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급기야는 간첩행위 혐의자들이 유엔에 망명을 신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민변을 위시한 변호사들의 재판 농락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20240222cyl)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

 

총선을 50일 앞두고 정치판이 영화 흥행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서울의 봄> 돌풍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17일 현재 누적관객수 62만명으로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개봉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다큐영화 <길위에 김대중>도 누적관객수 12만명을 넘겼다. 최근엔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ㅇ난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좌우진영간 역사전쟁은 법정에까지 번졌었다. 2012년 진보진영(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당시 방통위 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2심 모두 방통위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RTV 손을 들어줬다.

 

<건국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승만 다큐영화 <기적의 시작>이 작년 시사회에 이어 22일 전국 개봉관에 오른다. <기적의 시작’>이 <건국전쟁>과 함께 또 하나의 감동의 ‘박수와 눈물’로 이어져 역사를 바로잡는 ‘기적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학교에서 왜곡·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20240219cyl)

 

 

 

<재판이 ‘로또판’ 수준인가?>

 

과거 우리 법정에서 방청인이 판사를 향해 신발을 던지며 “김일성 만세”를 외치자 피고인이 “북한 만세”를 외친 사건이나,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판결 직후 지지자들이 재판석을 향해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라고 외친 사건이 있었다. 국민의 ‘재판’에 대한 인식이 ‘로또판’이나 ‘승률조작 카지노판’ 수준일지 모른다.

 

국민이 재판부를 경시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실이 누구의 책임인가? 법률소비자연맹의 2021년 '법 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3%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같은 해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서도 국민의 60.7%가 법은 '힘 있는 사람 편'이라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고작 8.5%에 불과했다.

 

법원과 법관은 사법부의 위엄이 아니라 법에 의거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존경 받는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법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240215cyl)

 

 

 

<윌리엄 스워드의 혜안과 리더십>

 

미국의 윌리엄 스워드는 아브라함 링컨과 앤드류 존슨 정부의 국무장관(1861–1869)을 지낸 정치인이다. 1860년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목되었던 그는 링컨이 후보가 되자 전국을 돌며 링컨을 적극 지원했다. 스워드는 그 후 링컨의 참모로 남북전쟁에 외세의 개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고, 존슨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크림전쟁(Crimean War)으로 빚에 허덕이던 제정러시아는 부동항 확보를 위해 1860년 중국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한 후 알래스카의 군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스워드 국무장관이 당시 미 의회와 언론의 극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알래스카 매입을 성사시켰다. 스워드 국무장관의 혜안과 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석유·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미국을 코앞에서 위협하는 군사요충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통령후보에서 탈락한 스워드가 링컨의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링컨은 경쟁자인 스워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남북전쟁의 혼란기의 미국을 합심하여 이끌어 간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과 리더십의 결실이다. 우리에겐 백년하청(百年河淸)의 헛된 꿈일 뿐인가?  (20240212cyl)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자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정부의 초대 재무부장관이었다. 흙수저 출신으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 휘하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군인이었던 해밀턴은 탁월한 지혜와 추진력으로 미국 정계 연방주의자(Federalist)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며 명성 높은 언론인이자 변호사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변덕과 충동적인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다”고 믿은 그는 정부와 통치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좋은 정부를 정의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통치력이 최우선 요건이다. 통치력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며, 안정적인 법 집행으로 법치를 훼방하는 권력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선결조건이다……나약한 통치자는 정부를 무능하게 이끌어가고, 무능한 통치는 잘못된 통치와 다름없다. 잘못 통치되는 정부는 그저 나쁜 정부일 뿐이다.”

 

그는 연방은행을 설립하고 독립전쟁으로 피폐해진 재정 회생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지폐에 얼굴이 올라간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을 지내지 않은 인물로서 지폐에 얼굴이 등장한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100달러)과 알렉산더 해밀턴(10달러) 두 사람뿐이다.  (20240208cyl)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훈>

 

미국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1776년 토머스 제퍼슨과 더불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프랑스와의 동맹조약(1778), 파리조약(1783) 및 미국헌법(1787) 등 미국의 독립·건국 과정에 가장 중요한 4개 문서에 서명한 유일한 인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추앙 받고 있다.

 

그는 1787년 헌법회의에 자신이 반대한 양원제의회제도 헌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부가 필요하고, 이상적인 정부란 존재하지 않으며, 잘 운영하면 국민에게 축복이 되는 정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안에 대한 저의 비판적 견해를 공익(public good)을 위해 기꺼이 버릴 것”이라는 지지연설로 미국 독립선언 12년 만에 참가자 전원 지지로 헌법이 공포되는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프랭클린의 소신처럼 민주국가의 입법기관은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절차에 따라 최선의 법과 제도를 적기에 마련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민생문제 등 국가적 대사들이 산적한 지금 우리는 230여 년 전 미국 헌법회의에서 프랭클린이 역설한 대타협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240205cyl)

 

 

 

<공항이 정치인들의 ‘트로피’인가?>

 

국내 총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이외의 모든 공항들이 만년적자다. 하위 10개 공항의 최근 5년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였고, 2% 미만인 공항이 5곳이다. 항공수요와는 별개로 유력 정치인의 ‘트로피’처럼 공항이 생겨난 탓이 크다.

 

‘유학성 공항’으로 불리던 예천공항은 결국 문을 닫았고, ‘김중권 공항’이라던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으로 전락했다. ‘2002월드컵’ 운운하던 양양공항과 ‘한화갑 공항’이라 불리는 무안공항은 만년적자에 개점휴업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안공항 KTX역 건설에 2조5000억을 쏟아 붓고 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김제공항’은 최근 ‘새만금공항’으로 재등장했다.

 

이럼에도 선거 때마다 공항 건설 문제가 대두된다. 문재인 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 운운하며 밀어붙인 가덕도공항이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안전과 효용성의 논란 속에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나서서 ‘예타 면제’ 특별법까지 만들며 가덕도공항 건설 결정을 서둘렀을까? 현재도 울릉·흑산·백령·서산 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의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공항망국론’이 나올만하지 않은가?  (20240201cyl)

 

 

 

<국회의 야합과 포퓰리즘 입법>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무산시키고, 정의당 이은주 비례대표의원의 사직안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상실이 예견되는 정의당 의원을 미리 사직 처리한 것은 정의당 의석 1석을 잃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또한 ‘달빛철도’는 대구~광주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2만2천여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천여대)의 절반 이하인데도 철도를 놓겠다는 특혜사업의 담합이다.

 

결국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83만여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도심에서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압박”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의 의결은 국익과 민생은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와 야합의 극치이자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의 전형이다. 국민의힘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상정을 재추진 할 것이라니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20240129cyl)

 

 

 

<’신이 내린 직장’의 사람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돌연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 동안 그는 서대문갑에 뜸을 들이면서 지난 11일 출마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공천이 어려워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성남중원이 현근택, 윤영찬 의원의 문제로 어수선해지자 이 의원이 ‘내가 진짜 친이재명’이라며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염치도 없느냐”는 비판이 쏟아질만하다.

 

공천은 당이 주지만 표는 국민이 준다. 한나라당·새누리당 2선의원이 낙천 즉시 탈당하여 자신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여야를 오가며 당적을 밥 먹듯 바꾼 사람도 있다.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로지 특권과 특혜에만 맛들인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된다면 22대 국회인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누구라도 4년간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고위공직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신이 내린 직장"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줄만 잘 서면 눈먼 표들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 직업인가!  (20240125cyl)

 

 

 

<음모·선동·궤변의 진화와 국회의 퇴행>

 

역대 국회의 4년 시한이 끝날 때마다 거의 매번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오랜 세월에 걸쳐 국회가 국익과 민심을 등지고 계속 퇴행해왔다는 뜻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와 당대표 관련 각가지 불법 의혹에다 흉기 피습사건까지 불거진 제21대 국회에는 지극히 합당한 평이다.

 

피습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역시나’였다. 그의 첫마디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였다. 죽이려는 행위의 주체(주어)를 빼고 “법·펜·칼”을 동격으로 묶어 매도하는 교묘한 선동이다. 사법부와 언론은 물론 칼로 연상되는 권력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1000명이 모여 “정치테러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다. 피습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려는 선동이자 음모이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사돈 남 말 하는’ 면장우피(面張牛皮)의 궤변 아닌가?  (20240122cyl)

 

 

 

<‘봉숭아 악당(惡黨)’의 ‘염불 대신 잿밥’>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여의도 한 이발소 주인이 교사, 경찰관, 국회의원에게 이발을 해준 후 ‘국가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며 이발료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 이발소 문 앞에는 교사가 보낸 동화책 한 권, 경찰관이 보낸 도넛 한 봉지와, 십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줄 서 있었다.” 오죽하면 이런 비아냥과 ‘봉숭아 악당(惡黨)’이라는 말이 나올까?

 

국회가 폴란드와의 17조원 무기수출 1차계약에 이은 30조원 규모의 2차계약 체결을 위기로 몰고 있다. 방산과 원전 등의 초대형 계약은 수출국이 수입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데,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이 바닥난 상태다. 국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여야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고도, ‘쌍특검’, ‘테러 음모론’ 등 치졸한 총선 당쟁에만 매달려 이를 방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 자체가 무산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임기 막판까지 ‘염불 대신 잿밥’에만 돌진하는 ‘봉숭아 악당’들의 몰염치 망동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20240118cyl)

 

 

 

<‘재판’ 대신 ‘개판’을 벌이는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황운하·윤미향 1심재판에 3년 안팎을 끌고 당선무효형의 최강욱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며 ‘임기보장’용 ‘개판’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엔 1심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야 할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사건을 재판장이 무려 16개월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도 다 드러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밝히는 간단한 사건에다 정치적 여파가 상당해 신속히 판결해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로 6개월, ‘주2회’ 재판 대신 처음부터 ‘2주1회’ 재판 고수 등 사법제도 농락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사표 제출 후 단체대화방에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라고 밝혔지만, 그가 ‘자유’를 주장하긴 이르다. 증인이 50명 이상이라면 ‘주2회’ 재판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표 처리 이전에 그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부를 철저히 감찰해야 마땅하다.

 

법관 판결이 존중되는 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복 속에 간심(奸心)을 감추고 앉아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 무섭다.  (20240115cyl)

 

 

 

<‘이생망’과 ‘라떼’를 외치는 세대>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은 최저, 자살률은 최고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로 유일하게 1.0 이하이며,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은 0.7명 이하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이 증명하듯 우리 국민의 불행지수는 높다.

 

유엔 산하기관(SDSN)의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행복수준은 세계 137개국 중 57위, OECD 38개국 중 35위이다. 우리의 낮은 행복도는 계층간의 빈부격차 때문일까? 이 보고서에서 행복도 상·하위 50%간의 격차가 최소인 1위 국가는 가장 불행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에 이어 ‘이생망’(이 인생은 망했다)을 외친다. 셋방살이조차 힘겨웠던 ‘꼰데’ 세대의 얘기는 ‘라떼’(나 때는 말야)라며 일축하는 19~39세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아파트·빌라 구입·전세 자금 등으로 심각한 빚에 고통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아파트가 투자·투기 대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임차해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이 된다면 청년빈곤과 저출산율 해결 및 국민행복도 증진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20240111cyl)

 

 

 

<민주당은 여야 구분도 못하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부위원장과 위원 1명 해촉에 따른 2명의 보궐 위원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추천권 강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과방위가 3명을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여야 6:3으로 구성되어 왔다. 국회의장 추천 3명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해촉된 두 사람 모두 추천 당시 여당 몫 추천이었으므로 그 보궐 위원은 여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두 사람을 여당 몫으로 임명한 것이므로 후임도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징계로 궁지에 몰린 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와 MBC지부가 징계권자인 방심위원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은 방심위원장 해촉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학자라는 사람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국회의결이 거부권보다 우월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세상이다. 국회의장은 방심위원 추천 문제에 있어 행불유경(行不由徑)의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  (20240108cyl)

 

 

 

<정치테러와 거짓뉴스 폭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격 후 음모설·배후설이 가관이다. 사건 진상도 밝혀지기 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권력과 정치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지목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총선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뜬금없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고 후 헬기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그곳에서 응급수술을 받기로 했다가 민주당과 가족의 반대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사신문>을 통해 4년 연속 ‘권역외상센터 평가’ A등급을 받은 부산대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도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 “지역 의대, 공공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정치권의 행태에 가슴을 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응급환자를 부산-서울간 헬기 이송 후 앞뒤로 경찰 경호차가 에스코트하는 앰뷸런스로 서울 시내를 내달리는 부산을 떤 모습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20240104cyl)

 

 

 

<국회의 ’깜깜이’와 ‘짬짜미’ 예산 처리>

 

2024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19일이나 넘기며 국회의 늑장·졸속 처리가 되풀이 됐다. 국회 예결위가 심사기한을 넘겨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 3인과 정부측 관계자 2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밀실 소소위(小小委)'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소위원회 속의 소위원회인 ‘소소위’는 상임위와 달리 회의록도 없고 취재도 제한되어 그야말로 ‘쪽지예산’의 ‘깜깜이’ 처리 창구가 되고 있다.

 

진통 끝에 정부안에서 4.2조원을 줄이고 국회안 3.9조원을 늘려 3천억원이 줄어든 656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6천억원, 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 새만금 관련 예산 3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며,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삭감됐던 예산이다.

 

특히 소소위에서 정부안에는 전혀 없었던 13개 도로건설사업이 10억원씩 똑같이 증액됐다. 4월 총선 대비 나눠먹기식 ‘쪽지 예산’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예산안 처리를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정기한을 넘기고 ‘깜깜이’ ‘짬짜미’로 처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20240101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