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정치판의 ‘대마불사(大馬不死)’>

‘대마불사(大馬不死)’는 경제계에 연쇄피해를 초래하는 거대기업(군)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을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는 경제논리이다. 대마불사의 논리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정치판에서는 세(勢)가 커진 특정 정치집단이 대마불사의 거악(巨惡)이 된다.

거대야당의 대마불사 덕에 수많은 혐의의 피고인이 당대표 지위를 누리며 대통령에게 호통을 치고 있고, 이제는 피고인들이 제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징역2년(2심), 원내대표는 징역3년(1심)의 피고인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4년 전에도 기소된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출마를 허용해 국회의원이 됐다.

29년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우리나라는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경쟁력은 2류”라며 “반도체는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이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냐’고 물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공장 건설 허가는커녕 공장 건설에 도장이 1000개나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직도 이런 수준인 정치 상황에 종북세력과 피고인들이 국회를 멋대로 휘젓게 해서는 안 된다. 입법·사법·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대마불사의 힘은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다. (20240429cyl)

<’민심’과 ‘협치’를 배척하는 거대야당>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에 개헌저지선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방어선은 지켜줬다. 200석 이상의 공룡야당 탄생은 막으면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되 주요 국정과제는 ‘협치’하라는 메시지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벌써부터 지금까지 벌여온 입법독재와 정부 발목잡기보다 훨씬 노골적인 ‘의회 독재’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 운운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 독식을 외치고 있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각각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제20조2)에 명시한 것은 의장이 본회의 사회자이자 여야 갈등의 최종중재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은 법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기고만장의 오만이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는 민심 배반” “협치라는 말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민심을 반영하는 득표율의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협치’를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지자들만을 ‘민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민의를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20240425cyl)

<세금은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이탈리아(33.0%)나 프랑스(27.8%)의 1/3, 일본(18.3%)과 OECD 평균(18.0%)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의 네 차례의 토론회가 종료되어 22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이 납부할 보험료율과 국민이 수령할 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단체나 모임의 회비가 구성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듯 세금은 국민의 국민의식, 참여의식, 그리고 애국심을 높인다. 세금은 세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20240422cyl)

<’핵심 소수’와 ‘사소한 다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금뱃지를 달게 됐다.

작년 초 1심에서 징역2년형을 받은 조국 피고인은 그간 ‘비법률적 명예회복’ 운운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결과라지만, 방어권 행사보다 정치활동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2심의 불구속 결정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로 갈 길을 열어줬다. 형이 확정되면 구속되겠지만 대법원이 판결까지 얼마나 끌지도 알 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20%의 사람(‘핵심 소수’, vital few)들이 80%의 역할을 주도한다고 한다(‘파레토의 법칙’). 그러나 선거에서 20%의 ‘핵심 소수’는 그저 20%의 유권자일 뿐이며, 80%에 달하는 ‘사소한 다수’(trivial many)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판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허위 선동이 판을 친다. 이번 총선에서 보듯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에 좌우된다. (20240418cyl)

<나라 운명이 사법부에 달렸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추미애 3인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생은커녕 더 극렬한 대립구조로 민생은 더욱 피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억’소리 나던 72억짜리 ‘방송3사 출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졌지만, “단지 5.4% 진 것뿐”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었다”는 등의 자위는 정부의 난관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현 상황의 유일한 출구는 사법부와 검찰이 제 기능을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의원 임기 내내 재판을 지연시켜온 지금까지의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사법부가 전과자, 형사피고인, 반민주투쟁자, 부도덕한 위선자와 막말꾼들이 국회를 흔드는 모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렸다.

이·조 대표뿐 아니라 이준석, 천하람 등도 나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 하야를 외치고 있다. 우파진영 일각에선 총선 패배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좌파세력의 선거부정을 수수방관한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나 선관위가 맘대로 선거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우파진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부정선거 탓뿐일까? (20240415cyl)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팬덤 정치’>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으로 정치판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뇌관으로 남아 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수직 상승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형사피고인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팬덤이 확인된 조국 대표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입성한 진보당 인사들과의 관계 설정이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개딸’과 조국 팬덤에 힘입은 ‘팬덤(fandom) 정치’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팬덤 정치’의 맹신적 개인 지지는 독선을 부추기며 포퓰리즘 정치와 극단주의 사회로 몰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외치며 나라 빚을 400조원이나 늘리고 ‘가짜평화쇼’로 북한핵무장에 기여한 책임자의 ‘사돈 남 말하는’ 적반하장이고 건망증 코미디다. 문 전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닐까? 거짓말과 식언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의 업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20240411cyl)

<’사불급설(駟不及舌)’의 교훈>

금간 독은 언젠가는 물이 새기 마련이다. 제1야당 대표가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타서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후 차량 창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유출됐다. ‘척하다’는 거짓, 기만, 위선을 내포하는 단어이다. 당대표이자 총선후보인 사람의 극도의 위선이며 유권자들을 기만, 모욕, 무시하는 망동으로 발언의 진정성이나 본심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 발언은 불리하면 ‘모르쇠’로 버티고 “ㅇㅇ라 하니까 진짜 ㅇㅇ인 줄 알더라”는 사람의 본심의 표출이며 그야말로 민주당 후보들의 엽기적 막말 시리즈에 당 대표의 화룡점정(畵龍點睛)다운 망언이다. 논어(論語)에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도 혀에 미치지 못한다(駟不及舌)’는 말이 있다. ‘입을 떠난 말은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기 어렵다(一言旣出駟馬難追)’는 말과 같은 교훈이다.

그간의 유세 덕에 오만, 교활, 무지, 무례한 후보들이 드러났다. 이런 부류의 집단에게 국민의 뜻을 맡길 수 있겠는가? ‘養默而後知多言之爲躁(양묵이후 지다언지위조)’란 말이 있다. ‘침묵의 수양을 해봐야 말 많은 것이 시끄러운 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정치판에 나서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20240409cyl)

<’형사피고인’들에 농락당하는 정국>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정당대표를 맡고 총선에 나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 나라의 심각한 가치전도 현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던 팬덤에 업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궤변으로 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온갖 혐의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제1야당 대표는 비리 혐의와 쌍욕 파문에도 열광하는 ‘개딸’을 몰고 다니며 끊임없이 저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당대표나 의원직을 방탄수단으로 삼는 동병상련의 피고인들이 당선되고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이 나라는 반민주, 반미종북 세력의 손아귀로 넘어간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3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선량한 사람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사악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The price good men pay for indifference to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라고 했다.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양식 있는 유권자들이 총궐기해야 한다. (20240408cyl)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말로 해서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둥 막말을 쏟아내자, 조국 대표도 나서 “윤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고 있다. 재판 중이거나 2심에서 징역2년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법적 사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망조가 든 건 분명하다.

서양 우스갯소리에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그의 좌뇌엔 옳은 게 없고 우뇌엔 남은 게 없다)"란 말이 있다. 총선 때마다 이런 ‘골빈 인간’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쏟아져 나와 온갖 해괴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한다.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은 “군중은 결코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누구든 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자는 지배자가 되고 누구든 그들의 환상을 깨려는 자는 희생자가 된다”며 “군중의 행동은 개인의 합리성 대신 맹목적 감정에 휘말려 지적, 도덕적으로 저열화된다”고 했다. 선거판에 허위선동이 판치는 이유이다. 유권자가 군중심리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20240404cyl)

<’사람이 먼저다’라던 사람들>

2012년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낸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정권을 잡은 후 이를 국정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란 “(자본가의 착취 피해자) 노동자 중심 계층이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통치의 결과는 어땠을까?

우선 문 정부 들어 합계출산율이 역사상 처음이자 세계 최저인 1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8년 0.97를 기록하자 2019년 37조원, 2021년 46조원 등 역대 최대의 ‘저출산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며 국가 사멸의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수도 2017년 658만에서 2021년 806만으로 계속 증가했고, 산재사망자수도 문 정부 들어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정반대 결과이다.

지난 4년간 과반의석으로 포퓰리즘 입법 독재와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해온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아르헨티나 꼴” 운운하면서 총선구호로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급을 내거는 건 적반하장과 혹세무민의 극치이다.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막 나가는 정당이 있었는가? 4.10 총선에서 국민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던 민주당의 위선과 ‘의회폭거’를 심판해야 한다. (20240401cyl)

<’정권심판’이 아닌 ‘의회폭거’ 심판이다>

민주당이 형사피의자 신분 당대표의 방탄과 막말에 휘둘리고 있다. 세 차례나 집권했던 민주당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출신 3명을 공천하고 일부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이어 진보당 정책을 총선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는 “4.10총선은 신한일전”이라는 죽창외교 선동 발언에 이어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며 “그냥 ‘셰셰’하면 되지 중국과 타이완 국내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철없는 망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권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총선 이슈로 고작 “대파 875원” 타령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무지 탓이든 고의적 거짓선동이든 당과 당대표의 무례와 몰상식이 도를 넘고 혹세무민 수준이다.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범야권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중 2년동안 과반의석을 이용한 온갖 횡포로 여당과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입법독재를 저질러온 민주당은 ‘의회폭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회폭거’와 총선에 나선 ‘범죄자들’을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20240328cyl)

<’사돈 남 말’하는 적반하장의 선동>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1당이 되면 수십 년을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노랑봉투법’,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 입법을 밀어붙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선심성 복지 남발로 국가채무를 450조원이나 늘린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외쳐댄 정당의 대표다운 주장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에 대해 '피의자 빼돌리기' ‘국기문란 사건’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귀국해 있는 이 대사를 향해 '도주대사 해임, 즉각 출국금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총선’을 핑계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까막눈이로 생각지 않는 한 제1야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법치 우롱 행위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범죄자들을 변호해온 사람을 공천한 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버티다가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공천을 취소했다. 이 해프닝은 이 대표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사실을 떠올렸다. 이 대표가 ‘정권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돈 남 말’하는 적반하장의 선동을 통해 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20240325cyl)

<‘사회의 흉기’가 된 ‘사회의 목탁’>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황 수석이 언론사 후배 기자들과 사석에서 권력의 언론 겁박 사례들을 얘기하며 "과거에는 ‘회칼테러사건’도 있었고, DJ 시절에는 세무사찰로 ‘조중동’ 사주가 모두 구속된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며 “언론도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꺼낸 얘기를 MBC가 발언의 배경이나 취지는 빼고 ‘회칼테러사건’ 발언만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언론은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이다. 언론이 ‘사회의 거울’ 또는 ‘사회의 목탁’이라 불리는 이유는 “사회의 진실을 바르게 비춰주며, 맑은 소리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민을 계도한다”는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고 언론이 ‘제4의 권력’이라 불리며 대접받는 이유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일부 언론이 자신들이 멋대로 규정한 ‘국민 여론’ ‘민심’ 운운하면서 선거판을 흔들어대고 있다. 그 중에서도 MBC는 악의적인 허위, 편파, 왜곡 보도로 사회를 뒤흔드는 ‘사회의 흉기’가 되었다. MBC는 더 이상 방송사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20240321cyl)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라는 흉기>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취소'를 '취소'한지 이틀 만에 그 ‘취소’를 다시 ‘취소’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정서와 보편적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 운운하지만 어느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내에서도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맛 나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해프닝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처럼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놓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우중(愚衆)이라는 말처럼 ‘여론’이라 불리는 ‘국민정서’나 ‘국민 눈높이’는 언론이 불지피는 대로 끓고 식는 ‘냄비’와 같다. 언론의 “‘막말 리스크’에 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라는 헤드라인 한 줄에 두 사람은 동급의 막말꾼이 된다.

민주당대표가 ‘2찍’ 발언에 뒤이어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그야말로 유권자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짓밟는 반민주주의적 막말이다. 이런 당대표에 환호하며 표를 주는 유권자도 많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치는 일을 되풀이할 것인가? (20240418cyl)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

작년 여름 청렴·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비리와 도덕불감증이 폭로되며 온 국민이 경악했고 부정선거 의혹도 더욱 커졌다. 정치권에선 최근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전과자와 형사피의자들이 당대표를 맡거나 정당을 창당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부류의 인물들이 조국당에 모여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이 조국당에 합류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부인도 형사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 면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無羞惡之心非人也)”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파렴치한 부류들에 환호하며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는 국민이다.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부도덕한 인간들이 나설 수 없게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20240314cyl)

<우리나라에 ‘극우(極右)’가 있는가?>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구속 상태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에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순번을 약속했다. 무슨 짓을 해도 ‘자기편’ 유권자들은 표를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무도한 정당과 국회가 있었는가?

이들 비례대표후보들은 반미·친북 투쟁세력이고, 진보당은 2014년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다. 민주당의 ‘숙주 역할’로 총선 승패에 상관없이 국회 진출이 예견되는 이들에 대적할 자유민주투사들의 등장이 절실하지만, 이번에도 우파진영을 ‘극우’로 내몰고 단절하는 것이 여권 정당들의 선거전략인지 의문이다.

1960년 일본 사회당 당수가 연설 도중 17세 고교생에 의해 일본도로 살해당했다. 사건 현장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야마구치 오토야(山口二矢)는 수감 20일 만에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극우'란 자신의 우익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극단적 행동 또는 이를 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극우'가 있는가? (20240311cyl)

<여당의 자만과 정통언론의 무개념>

2021년 창당 이래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줄곧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온 자유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당 등 자유우파 진영과의 ‘총선 연대’ 생각은 없느냐”는 쓴소리 광고를 냈다. 야당이 위성정당들과 야합하고 종북 운동권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꼴을 보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극우’ 운운하며 자만하다 폭망한 21대 총선 모습이 떠오른다.

이런 상황은 보도나 ‘정당지지도’ 조사에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의 존재는 아예 배제한 언론의 탓도 크다. 문재인 정권 당시 중국 경호원들의 우리 기자들 폭행 다음날 대통령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던 때나 영부인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다녀왔을 때, 그리고 정권 교체 후 온갖 비리 연루 의혹의 야당대표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운운해도 무개념인 게 우리 정통언론이다.

언론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로 대접받는 건 국가권력을 감시, 비판, 견제하는 언론의 사명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통언론이 자만과 무개념으로 ‘기레기’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포털사이트에 장악되고 SNS, OTT 등에 떠밀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20240307cyl)

<의대 증원이 ‘의료공산화’ 정책이라니>

결국 565명을 제외한 약 9000명의 전공의가 업무복귀를 거부했다.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반윤리적 담합행위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공의 비대위는 의대증원은 ‘의료공산화’라며 집단휴진을 벌였었다.

의대증원이 공대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망의 대상이던 공대가 80년대부터 의대에 밀려난 이유는 의사 평균연봉 4~5억원에 비해 같은 또래인 35세 안팎의 대기업 과장 연봉은 1억원 남짓이고, 정년이 없는 의사들의 평생 '생애소득'과는 차이가 훨씬 더 큰 현실 탓이 크다. 젊은이들의 지방근무 기피도 원인 중 하나이다. 공대 문제는 의대증원 문제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국가주요과제이다.

2021년 OECD 평균 인구1000명당 임상의사수 3.7명에 비해 한국은 2.6명이고, 국민1인당 의사 외래진료회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의 3배 수준이다. 고령화 심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피부과·성형외과 진료 등도 의사부족현상을 악화시킨다.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의대 증원 못지않게 필수의료확충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20240304c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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