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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렇게까지 막갈 수 있나?>

 

국회가 미쳐 돌아간다. 지난 24일 국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데 이어 야당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이 “씨~”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인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욕설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이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등의 막말로 국감장이 개싸움판이 됐다. 김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 위원장은 관련 영상을 반복재생하며 욕설로 몰아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이 xx야” “법관출신 주제에” “법꾸라지”라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본인과 민주당에 묻는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조치까지 예고했다. 절대다수 야당의 국민을 무시하는 도를 넘는 망발에 국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20241028cyl)

 

 

<연륜과 경륜이 해악이 되는 ‘대한민국 국회’>

 

‘선수(選數)가 깡패”라는 말이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특위 위원장 등의 직위를 차지하는 '중진(重鎭)'이라 불리는 3선 이상의 다선(多選)의원들의 문제점을 꼬집는 말이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 모두에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이 거론된 바 있었지만 실효성 문제와 다선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유야무야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도 있고 훌륭하게 발효되는 음식이 있듯이 인간 사회에도 나이가 들면서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의 천덕꾸러기 노인이 되기도 하고 지혜와 배려심을 갖춘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도 한다. 다선일수록 '어른' 대접을 받는 중진들이 ‘어른’이 아닌 ‘노인’의 그릇으로 기득권 세력의 정치를 하는 한 이들의 연륜과 경륜이 조직에서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

 

서청원(8선), 이해찬(7선), 문희상(6선), 박병석(6선) 전 의원 등에 이어 현직 최다선 의원으로 주호영(6선), 조경태(6선), 추미애(6선), 박지원(5선), 나경원(5선), 정청래(4선), 우상호(4선), 서영교(4선) 등이 있다. 이들 중진들이 ‘원로’의 대접을 받으려면 국익을 우선으로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241104cyl)

 

 

 

<국회가 이렇게까지 막갈 수 있나?>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 망동이 극에 달했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이 “씨~”(“씨x”?)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인마,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욕설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이래서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막말로 과방위는 개싸움판이 됐다. 김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인 데다,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관련 영상을 반복재생하며 욕설로 몰아간 후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이 xx야” “법관출신 주제에” “법꾸라지”라는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관연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본인과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해보기 바란다. 절대다수 야당의 도를 넘는 망발에 국민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20241028cyl)

 

 

 

<우파정권이 배워야 할 내로남불의 리더십>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 반이 되도록 늑장 부리다 문 정권의 수많은 의혹 사건 중 가장 가벼운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불만이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8일 평산마을을 찾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정부의 작태는 정치적,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그는 “불의, 부정의 범죄에 분노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범죄 처벌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적폐세력과 공범자이거나 공조자들”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나라를 ‘적폐몰이’ 도살장으로 만들었다.

 

윤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입법독재와 사법부의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판결들이 넘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능사가 아니라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 다가 아니고 실패가 끝장이 아니다. 중요한 건 이를 계속해나가는 용기이다.”라고 했다.  (20241014cyl)

 

 

 

<’탈원전’ 주동 세력의 끈질긴 몽니>

 

원전수출 계약 성사를 위한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한 야권의 ‘딴지’가 가관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코 방문이 “원전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 “(덤핑수출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사의 이의제기 문제는 외교마찰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우리 원전건설단가(㎾당 3,571달러)는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월등히 낮고, 유지·운영비용에서도 경쟁력이 높다. 이런 사실은 외면하고 ‘덤핑’이라 주장하는 것은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판도라’)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사람들의 무지이거나 거짓선동이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원전의 경제성까지 조작하며 비전문가들을 앞세워 탈원전을 강행하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에 이은 의미 있는 민주주의"라는 얼빠진 글을 올렸다. 이것이 탈원전 주동자들의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수출까지 훼방하고 나섰다. 그들의 눈엔 나라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240926cyl)

 

 

 

<세번을 거치는 법·양식(良識)·양심의 판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고 김문기 처장이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가족과의 영상통화 영상도 재생했고,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조정했다”는 거짓말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비용 보전금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장을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도 했다. 증거에 입각해 법, 양식(良識), 양심으로 하는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기억력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와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의 운명은 3번의 관문을 거쳐야 할 재판부의 양식과 양심에 달려 있다.  (20240923cyl)

 

 

 

<9월 22일에 기억해야 할 의인(義人)>

 

우리는 6.25 당시 이 땅에서 전사·실종·부상·포로 등 총 17만2800여명이 희생된 미군을 기억한다. 9월 22일엔 한 명의 의인(義人)이 떠오른다. 하버드대 박사과정 도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서울수복전투에 참전 중 9월 22일 서울 녹번동에서 인민군과 교전하다 28세 나이로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1922~1950) 미해군 대위이다.

 

선교사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미해군 소위로 참전 후 1946년 9월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자기가 태어난 ‘코리아’를 조국으로 여긴 그는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교관으로서 우리 해군 창설에 기여했다. 1950년 2월 미국 하버드대학원 박사과정을 위해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인과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자원 입대해 참전했다 전사한 것이다.

 

그에게 미국정부는 1950년 은성훈장을, 우리 정부는 1956년 금성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대전 목원대에는 그를 추모하는 예배당, 비석, 흉상이 있고, 2010년 서울 은평구에 추모공원과 동상이, 2014년 해군사관학교에 그의 흉상이 설치됐다. 하루만이라도 그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자!  (20240919cyl)

 

 

 

<’북핵위협 없다’는 자들은 또 무슨 궤변을?>

 

북한이 돌연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플루토늄 핵무기 외에 고농축우라늄 핵무기도 확보하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향후 트럼프와 ‘거래’를 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보듯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3국의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계속 강화되어야 할 필수과제이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방관하는 분위기이다.

 

시시각각 심화되는 북핵위협은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핵무장에는 “북이 핵을 개발할 리 없다”며 ‘햇볕정책’을 고수한 김대중 대통령, “북핵은 방어용”이라던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라며 곳곳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외쳤던 문 전 대통령이 큰 몫을 했다. 이들을 추종하며 ‘평화통일’을 되뇌던 사람들이 금뱃지를 달고 호통치고 있고, 이들에 열광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공장 공개에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  (220240916cyl)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정치보복’인가?>

 

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 중 가장 가벼운 사건을 골라 뒤늦게 수사하는 검찰에 불만이다. 이 사건은 울산선거 개입,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서해 공무원피살, 탈북자 강제북송, 대통령 부인의 ‘관봉권(조폐공사 띠로 묶은 신권) 옷값 의혹’ 및 전용기 이용 인도 방문 등에 비하면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 딸의 태국 이주 및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저가항공사) 특혜 취업’, 부인의 ‘관봉권 옷값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현 정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의 위법행위를 후임정권에서 조사·처벌하지 않으면 정권의 권력형 불법과 횡포가 끝없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무류지권(無謬之權)의 존재가 아니다.  (20240912cyl)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 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나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라며 무산시켰다. 교육정책은 정부의 시책의 하나이며, ‘헌법 제31조④’가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을 의미한다.  (20240909cyl)

 

 

 

<교육감궐선거 때마다 줄서는 후보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민생외면·미래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의해 일부 조정되겠지만, 올 상반기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원, 정부의 재정수지는 103조원 적자이고, 올해 지자체 재정적자는 약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와 지차체들은 채무와 적자로 허덕이지만 지방교육청들은 돈잔치 일색이다. 내국세의 20.79%로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는 계속 늘고 학령인구는 계속 줄면서 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2015년 39조4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지난해 65.3조원으로 늘었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포함 81.2조원이었던 2022년에는 각 교육청이 학생1인당 ‘교부금’을 1000만원 넘게 쓰고도 7조원을 남겼다. 교육감선거 때마다 줄서는 좌우파 후보들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현금성복지 비율이 높은 상위 8곳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76조원이 쌓여 있는 교부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면 재정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240905cyl)

 

 

 

<‘과방위’가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국회 ‘과방위’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다. 여야간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 대립 속에 ‘과방위’는 과학기술계가 목매고 있는 인공지능(AI)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인 건 언어도단이다.

 

‘과방위’ 꼴을 보면 이들이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과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는 각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관련 활동을 했고, 두 사람 모두 국민들로부터 ‘말 많고 탈 많은’ 의원으로 기억되는 공통점도 있다. 이런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이 과연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902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