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선거판의 ‘불나방’과 ‘페이스메이커’>

 

2017년 대선 패배 이래 2022년에 힘겹게 정권을 되찾고서도 우파는 정치판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있다. 패배에 익숙해서인지 우파진영은 대통령 파면 이후 놀랄 만큼 조용하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지금 거리와 정치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 헌재가 ‘전원일치’ 인용 판결을 내릴 만하다.

 

대통령후보 선출 막바지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여권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광화문집회 주역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출마 자격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우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대변한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변수에 ‘반(反)이재명’이라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다양성을 포용하는 진정한 ‘빅텐트’ 구축으로 대처해야 한다.

 

마라톤 등 중장거리 경주에서 엘리트 선수들의 페이스(pace)를 조율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보조 선수들을 페이스메이커(pacemaker)라 한다. 이들은 정식 마라톤 경기에서 보통 30km까지 달리면서 우승 후보 선수들이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경선 참여자는 물론 진영 전체가 후보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판에 몰려드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 선거를 망친다.  (20250428cyl)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를 2018~2021년 기간 중 최소 102 차례 조작했음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또한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통계산출 방식을 청와대 지시로 부당하게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조작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모임 '사의재'가 “(감사원은)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 “상상 속의 소설"이라는 둥 반발하고 있다.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의혹들은 헌법기관이라며 일축하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묵살하려는 적반하장이 가관이다. 국민의힘이 ‘통계조작’을 ‘국기 문란’ 행위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중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반란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야당의 입법독재에는 국회 총회장 퇴장 외엔 속수무책인 정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힘을 빼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실로 다가온 조기대선에 후보 선출 및 단일화에 어떤 리더십으로 국민의 힘을 모을 것인지 궁금하다.  (20250421cyl)

 

 

 

<국회가 민주당의 놀이공원인가?>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행사가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끔찍한 폭거는 국회를 자신의 방탄수단으로 삼는 이재명 대표의 탓이 크다. 대통령 탄핵 후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은 “위헌 정당”, 이언주 의원은 “옛 통합진보당”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집권 여당을 ‘국헌 문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빗대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망언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기 위해 국회법사위에서 헌재법개정안을 소급적용 부칙까지 포함해서 의결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헌법상(제112조) ‘6년’으로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임명시까지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급박한 비상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국민과 헌법정신을 능멸하는 막말과 위헌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의 놀이공원인가?  (20250414cyl)

 

 

 

<’헌재 전투’가 끝나고 이젠 ‘60일 전쟁’이다>

 

민주당의 30회에 걸친 탄핵 포격이 대통령에 명중했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의와 양심이 생명인 판사들이 할고충복(割股充腹)의 꼼수로 나라를 혼돈에 몰아넣은 참담한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절대다수 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과도한 탄핵소추 남발을 지적했다.

 

야권과 좌파진영은 과거 문재인 당선과 같은 어부지리의 꿈에 환호하고 있다. 이들이 점령군 행세하며 한덕수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보복성 추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니 방약무도가 도를 넘는다. 헌재 선고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찰과 책임 통감” 운운하지만 민주당의 온갖 상심병광(喪心病狂)의 주역이 바로 이 대표이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다. 대통령 파면은 헌재 전투의 끝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60일 전쟁’의 선전포고이다. 민주당은 수많은 범죄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절대다수 의석으로 사법방탄을 제도화하고, 입법독재와 탄핵남발 등으로 헌법정신 유린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들의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 단합해야만 이 나라의 명운(命運)이 달린 ‘60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20250407cyl)

 

 

 

<민주당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본다>

 

서울고등법원이 ‘협박’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진의 일부 확대는 ‘조작’이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복의 위엄 속에 감춰진 위선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한 판결이며, 법치를 가장한 사법부의 정치행위이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나라의 법치는 끝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힘입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민을 향한 의회쿠데타 선언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망발이다.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에 히틀러와 독일 나치당의 만행이 떠오른다.

 

판사까지 탄핵하고 협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법원을 장악하고 유대인 판사들을 축출했던 나치의 역사를 연상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는 합법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독재자가 된 후 ‘수권법’을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했던 히틀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언론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내던지고 권력집단에 줄서면서 ‘다수에 의한 독재’의 대한민국에 ‘1인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20250331cyl)

 

 

 

<누가 법치를 위협하는 ‘현행범’인가?>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그렇다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대표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국회가 삼권분립과 고유권한을 주장하며 입법독재와 막무가내 탄핵을 자행하면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으로 몰아 탄핵을 의결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의 30차례에 걸친 연쇄탄핵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우리 헌정사상 최대의 국헌문란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작년 12월 이 대표가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수원지법의 각하 결정문이 6차례나 발송되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계속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위반사건’ 2심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두 달가량 지연시켰다. 이런 사람이 거대야당 대표라는 사실에 기가 찬다. 하물며 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니!  (20250324cyl)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 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3차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속칭 ‘마피아 패밀리’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선관위의 복무기강 해이도 가공할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되지만 막상 선거관리가 고유업무인 선관위는 휴직자가 급증하고, 그 결원을 친인척으로 채우는 비리를 저질러왔다. 총직원 수 2985명의 선관위에 1급직원이 21명으로 대법원 1명, 헌법재판소 2명, 국세청 4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정원 대비 1급직원 비율(0.71%)도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에 달한다. 헌법개정시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 관련 조항을 개정하야 마땅하다.  (20250317cyl)

 

 

 

<트럼프식 ‘MAGA’와 위기의 국제질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질서를 흔들며 전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지난 80년간 ‘세계경찰’ 역할을 맡아온 미국이 ‘미국우선주의’ 기치 아래 관세폭탄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에 이어 '영토팽창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America is back'을 외치고 있다.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가 주가 돼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상·하원 합동 의회연설에서 "파나마운하를 되찾을 것"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 2월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당신은 카드가 없다”며 전세계에 약육강식의 논리를 각인시켰다. 그러면서 국제규범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 러시아를 편들며 우크라이나와 EU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식 ‘MAGA’ 정책의 최대수혜자는 러시아가 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미국중심 국제질서에 동조할 이유가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 구호가 미국의 ‘세계경찰’ 리더십이 약화되는 ‘Make America Go Away’로 전락하면 한반도 안보엔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20250310cyl)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기관들>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 24조(①, ③항)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를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선관위를 무풍지대로 만든 판결’ ‘헌재가 법을 창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원판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의 법적 원칙을 수립·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어떤 사실의 나열이 나열된 사실에만 한정되는 열거적(列擧的)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실 중 일부만 나열한 예시적(例示的)인 것임을 주장하려면, 우선 추가로 나열될 사실들이 많은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다. 감사원법 24조 내용에 ‘선관위’ 하나만 빠진 것을 두고 ‘예시적’ 운운하는 헌재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궤변이다.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에 이은 대통령 탄핵소추, 헌재의 불합리한 심리와 심판,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선관위의 각종 비리 등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이 이 사회의 심각한 분열·불신·혼돈의 중심에 서있다.  (20250303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