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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과 해체만이 능사(能事)인가?

육군 일선부대 일병 상해치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났고,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부대는 부대해체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군대 내 가혹행위가 계속되면 참모총장은 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은 국방부를 해체하라고 지시할 판인가?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에 이은 제주지검장의 변태적 범죄의 책임을 물어 혹시라도 검찰 해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는 군대에서 자생된 현상이 아니라 학교폭력과 교내 왕따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모르는가? 해경 해체처럼 교육부를 해체하고 참모총장 교체처럼 교육감들을 교체하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학교폭력이 일상화 된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며 자란 학생들이 입대하는 군부대에서 왕따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수많은 부대를 해체시켜가면서 우리 군을 어떻게 유지하고 유사시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군 지휘관의 직접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에까지 책임을 물어 해임과 교체의 처방을 남발한다면 지휘관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군대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는가? 군대는 유사시 피 흘려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필요 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다. 전국민이 군대와 군인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군인이 전쟁터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 아닌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과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박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세월호 사고 유족들과 야당의원들이 단식까지 해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른 원인이 무엇인가? 세월호 유족들은 청해진 해운이나 유병언 일당들에게 몰려가지 않고 왜 청와대로만 달려가려 하는가? 사고 당시 해경이 침몰 중인 선실로 진입했으면 생존자들이 구조되었을까? 과연 물속에 잠긴 선실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생존자들이 있었을까? 해경이 무리하게 선실로 진입했다면 진입한 해경들까지 익사하지는 않았을까?

이에 대해 누구도 분명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특별법제정 관련 논란과 소요는 언론과 자칭 전문가 무리들의 무책임 탓이 크다. 그럴싸한 “에어포켓” 논리 때문에 많은 국민이 세월호 침몰 후에도 승객들이 선실 속에서 한참 동안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존자들이 해양경찰의 무능 때문에 익사한 듯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이 성급하게 해양경찰 해체를 선언해 버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사고나 사건마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들을 다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현충원에 도도하게 서있는 김정은의 이름을 대통령은 보지 못하는가? 이걸 머리 조아리며 받아다 현충원에 무례하게 세워놓은 조직은 해체할 생각이 없는가?

어려울 때 지도자의 진정한 리더십이 빛을 발한다. 박 대통령에게 그런 리더십이 숨어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하며 성원을 보낸다.

[ 201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