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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17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있었던 자유대학생연합(http://www.uotl.co.kr )의 "세월호특별법 반대" 집회에서 김상훈 대표의 세월호특별법 반대 성명은 예리하고 논리적이며, 세월호 유족(단원고 유족)들에게는 반성과 자제를, 전 국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충정 어린 글이었습니다!!!!!

시류에 부화뇌동하여 경거망동하는 젊은이들이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바른 국가관과 올곧은 생각을 지닌 젊은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사회에 반성과 희망을 던져주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철영>

 

당신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뽑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부쳐 -

 

4 개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지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시계는 돌아갔지만 유족들의 시각은 그 때 그 시간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311명 ...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사망한 탑승객과 구출작전 중 희생된 생명의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자리 숫자일 뿐이지만，유족들에게는
획 하나하나에 피눈물 나는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지만 어찌 감히 유족들의 고통에 비교할 바가 되겠으며, 그 무슨 말을 듣고 그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만 분의 일이나마 위로가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유족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뽑을 생각입니다.
이 비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고 대한민국의 법치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감히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비수에 손을 댈 것입니다. 뽑는 과정은 무척이나 아플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만큼 거칠지도 모르며 상처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뽑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차라리 박고 살아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시라고. 법치에 관련된 문제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맡겨 달라고 말입니다.

유족 여러분, 비록 가슴에 박힌 칼이 몸서리치게 아프더라도 잠시만 단식을 중단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에 못 이겨 대한민국의 법치체계 역시 고통스럽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셨고, 전원 유족이 추천한 혹은 야당과 유족이 추천한 검사들로 특검을 꾸리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제계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수사,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이라는 명분 하에 소급적용까지 되어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체계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의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별법이 많아지면 일반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가 법치체계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로 성역 없는 조사를 펼칠 것이고 그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 낸 음모 속에서 가슴에 박힌 칼의 개수를 늘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삶의 태도를 희생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가슴에서 흘린 피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체계를 확립하는 양분이 되어 희생자들의 영혼과 함께 대한민국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한 번만 더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유대학생연합 대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상훈

 

자유대학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2014.08.22 00:25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선원들의 넋을 기리며,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단원고 학생들, 가장 꽃다운 나이인 18살에, 가장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한 수학여행에서 이토록 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안산에 사는 대학생으로써, 동네 동생들처럼 항상
버스에서 웃으면서 떠들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고,
그 버스에서 웃던 소리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즐겁게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탑승했던 승객들, 그리고 그 세월호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취직했던 내 또래의 여승조원을 비롯하여 많은 승조원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있어서 또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견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해진 해운이라는 악덕기업의 욕심에 의해 목숨을 달리한 내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 슬퍼하며, 뒤이어 세월호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의 의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하여 맹목적인 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유족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등장하였고, 그 결과 선박에 대한 조사는 갈수록 난항으로, 또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한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세력들이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동생들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는 등, 세월호의 의미는 갈수록 퇴색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유가족들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더 증폭시켜서 정부에 대한 반대시위까지 이르도록 주도하였고, 몇몇 전문 시위꾼들이 유가족들의 마음까지 뒤집어버리며 유가족들의 진심까지 퇴색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들의 슬픔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을 물속에 잠들게 하면 안됩니다. 그 뜻에 있어서 만큼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정치인들까지 동의하기에 여야 정치인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다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황에 알맞은 특별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들만의 주장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선출한 사람이 국정운영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정운영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겠다는 행위입니다. 또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집중시켜 견제 받지 않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조사한 내용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마음껏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과 우리가 과연 평등할까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통과돼야 하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존중되어야 하며, 유가족들이 바란다면 뭐든지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의 모습일까요? 우리 목소리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커야 하고, 누구의 목소리는 묻혀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지켜보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국민의 목소리인양 확대 생산하는 언론과 정당에 휘둘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갈수록 혼란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세월호 특별법을 지정한 국회에 대고 어차피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지원해주어야 만족하십니까?

우리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또한 안타까운 목숨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규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당신들만을 위한 왕국인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과연 자녀분들이 바라던 세상이, 바라던 나라가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일까요? 방송인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사고를 당해야 하며, 그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이미 모든 것들은 밝혀졌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억지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유대학생 연합 회원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임OO

 

2014.08.21 04:35
홍OO 조회수: 60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8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 또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월, 저희는 세월호 참사를, 선장의 부주의와 화물 과적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폴리크로멘서들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희생자들의 죽음을 우롱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유가족 특별 위원회 라는 등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어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로 나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특별 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피해자가 수사권을 가지고 가해자를 수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감정이 실린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미 다수의 미디어와 SNS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얽힌 모든 것에 비판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성역은 세월호 유가족 특별위원회 측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특별 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 하나하나 모두 국가를 향해 시위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저하하며, 삼권분립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 특별 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로 인해 이제 여론과 민심마저 하나하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다수 국민들에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벌써 4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 이제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기울어진 민심, 그리고 경기 침체.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있어선 안 되고, 일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세월호 참사 이지만 유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젠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다가 순직하신 해군 1명, 민간 잠수사 2명, 소방관 5명, 민간인 어부 1명. 단지 바닷속 추운 곳에 있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순직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가족, 친인척들에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인양을 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해달라는 당신들의 요구대로 수색을 하다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몸 하나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당신들을 위해 몸 바쳐 수색하신 분들이 현재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얻기 위해 언제까지 광화문 앞에 있으실 생각이십니까? 당신들의 가족들은 집에서 당신들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슬픔은 이제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희생자를 놓아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희생자들, 기다려준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유대학생연합 경상도지부장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홍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