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부결?
<이철영: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세월호 인양 4(찬성)대5(반대)로 否決”!
며칠 전 신문 헤드라인이다. 국회나 정부의 표결 결과가 아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9명이 자체로 실시한 투표 결과에 대한 언론의 호들갑이다. 이 투표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안이 부결됐고,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대해 '수중 수색을 계속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간에 세월호 인양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이유나 명분은 없겠지만, 행여 정부가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 방침을 정할까 봐 걱정이 앞선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결 소식에 현장팀은 낙담”, “’인양안 부결'이 발표되자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 10여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며 강당을 떠났다”고 한다.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자 가족들 투표 결과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해경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간 잠수업체 관계자가 '우리 잠수사들이 100%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위험부담을 지는 수중수색으로 돈을 버는 잠수업체가 수색을 계속할수록 돈 버는 일인데 마다할 일이 있겠는가? 민간 잠수업체는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따를게 아니라 수색 또는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의 결정과 지침을 따를 뿐 아닌가? 수색비용이나 수색 중 사고의 책임을 실종자 가족들이 지는가?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실종자 가족 표결이 있은 다음날 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고 후 196일만이며, 마지막으로 시신을 수습한지 100여일 만이다. 그간 위험을 감수하며 힘겹게 시신 수색을 벌여왔던 잠수사들의 노고가 빛이 바랠 것은 물론이고 수색을 중단한다거나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종자 가족들의 표결 결과를 이유로 무한정 수색을 계속할 것인가? 실종자 가족들의 인양 거부 소식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수색팀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나, 시신을 찾는다 한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주검을 보는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은 어떻겠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사고에서 이해당사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이끌려 법을 만들고 국고를 무한정 써대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가?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천금만금을 써서라도 생환시켜야 마땅하지만 말이다. 이제는 실종자들에 대해 ‘인정사망’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와 실종자 가족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아울러, 수천억 원을 들여 선체를 인양해야 할 것인지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일 아닐까? 세월호 선체에서 기름 등 해양오염 요인들을 기술적으로 제거한 후 선체는 인공어초로 남겨두고 사고 해상에 부유등대(부이: bouy)와 추모비를 설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팽목항과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대교를 건설하고 팽목항에 추모도시”를 짓겠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이나 요구들도 잠재우고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 2014-11-7]
해임과 해체만이 능사(能事)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