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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71주년에 즈음하여>

오늘 9월15일은 20세기 최고의 군사작전으로 평가되는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제7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천상륙작전’은 북한의 6·25 기습남침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전세를 단번에 뒤집은 기습 반격작전이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 북한군에 점령된 지 3개월만에 서울을 탈환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기적적 승전의 역사를 영구히 기리기 위해 1984년 9월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건립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국방부 3대 전승행사의 하나인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을 코로나19를 구실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취소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일부 시민단체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압박에 따라 기념관 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시설물을 10월 중 철거할 예정이다.

이 나라의 풍전등화의 운명을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를가 이런 식으로 훼손하려는 모습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21. 9. 15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간 ‘싱가포르선언’ 등을 그의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어느 것도 가시적인 진전이나 성과가 없다. ‘비핵화’는 핵이 없는 자들이 핵개발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란 핵을 가진 자가 핵무기의 영구 폐기에 동의해야만 이루어지는데, 과연 요즘 북한의 태도는 어떤가?

영국 총리와 “코로나백신 100만회분 교환” 협의를 하면서조차 A4 용지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측은하다.

2021. 9. 22.

<상가지구(喪家之狗) 신세를 자초하는가?>

문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에 간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반중(反中) 블록은 냉전적 사고(思考)"라면서 한미 동맹국간 협력을 강조한 미국의 입장 대신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최근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사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외교부 한국담당자 수준의 발언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A4 용지를 달고 사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국제사회에서 상가지구(喪家之狗) 신세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2021. 9. 24.

<’내로남불 정치’와 ‘나홀로 외교’>

문재인 정권의 키워드는 ‘내로남불 정치’와 ‘나홀로 외교’이다. 문 대통령의 굴욕적인 배려에 대해 안하무인 막말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나홀로’ 짝사랑은 일편단심 그침이 없다.

문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이 “핵과 미사일발사는 자위권”이라며 “적대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하더니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정상회담 집착을 이용해 ‘비핵화’란 말 한마디 없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억지에도 통일부와 여당은 ‘남북대화 재개’라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지만, 9월24일(미국 시간)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내로남불 정치’로 나라를 분열과 혼란의 늪에 몰아넣고 ‘나홀로 외교’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면서까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