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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역사

<미치지(狂) 않으면 미치지(及) 못한다>

오늘(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안 공포까지 끝낸 것이다. 하늘 부끄럽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대통령과 국회가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권력집단의 폭거이다.

이러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형사사법 체계까지 허물며 버젓이 국기문란에 앞장선 것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 사회 곳곳에 정의를 세워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미치지(狂) 않으면 (목표에) 미치지(及) 못한다는 말이 있다(不狂不及).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20220503cyl)

<달님의 침묵>

달님은 갔습니다. 아아, 어눌하던 달님은 청기와를 에워싼 단풍나무 숲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해묵은 바위 같은 빛바랜 옛 약속은 티끌이 되어 민심의 열풍에 날아갔습니다. 황홀하던 첫 권좌의 추억은 달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향기로운 달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달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권력도 사람의 일이라 잡을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종말은 아쉬운 일이 되고 분한 가슴은 새로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종말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도리를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회한의 힘을 새 험로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오를 때에 내려갈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내려갈 때에 다시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아아, 달님은 가지마는 그들은 달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분수를 모르는 분노의 탄식은 달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20220510cyl)

<꼼수 공화국>

대한민국은 ‘꼼수’가 ‘법치’를 밟고 서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꼼수 박람회’였다. 본회의 회기 쪼개기는 기본이고 이번 꼼수의 백미는 단연 두 번에 걸친 민주당의원들의 위장 탈당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거대 야당의 탈법, 편법 꼼수이다.

‘검수완박’ 꼼수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혜자는 여야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이런 점에서는 여야가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꼼수 입법의 공범이 되었다.

3.9 대선 직후 민주당은 ‘역대 가장 적은 표차(票差)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발을 강조했다. ‘승자’의 권리는 ‘표차’와는 무관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인사청문회를 무기로 코미디 같은 훼방을 놓고 있다. 국민은 이런 꼼수 집단과 정치를 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20512cyl)

<누가 ‘내로남불’의 나라를 만들었나?>

문 전 대통령은 3.9 대선 결과에 대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입도 벙긋 못했는데 마치 선거에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무지이다. 선거는 통치에 대한 심판이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계속 링 위에 선 것이다.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후임자 폄훼에 급급했던 그는 자신의 5년간 국정을 모두 성공으로 평가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무력도발’들은 ‘군사적 충돌’이라 했고, 부동산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우리는 가장 작은 상승폭이라고 했다. ‘탈 청와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가 후임자의 ‘탈 청와대’를 비난하고 나섰다.

남이 써준 A4 용지를 달고 살았던 그가 후임자에게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코미디의 백미이다. 대통령은 내로남불, 국회는 입법독재, 대법원장은 거짓과 편파로 일관하는 이런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20220514cyl)

<보수·중도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민낯>

6·1 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다. 정당 공천을 받는 후보들과는 달리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후보 개개인의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력 및 이념적, 정치적 성향 등을 평가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인간의 공방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보수·중도 진영 후보 4명 중 박선영·조전혁·조영달 세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 진영은 3명의 후보 중 조희연 현 교육감으로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중도 진영의 세 후보간의 이전투구가 가관이다. 심지어 상대 후보를 향해 “미친 X” 등의 막말까지 난무한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갔고 각 후보가 지금까지 지출한 선거비용 등을 감안하면 보수·중도 진영 후보단일화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이미 두 차례의 고배를 마셨다. ‘죽어봐야 죽는 맛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미 두 번을 죽고도 죽는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20220523cyl)

<서울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셈법>

교육감선거가 치뤄지는 전국 17개 시도 중 7 곳에서 보수·진보 진영 후보가 일대일로 맞서게 된다. 부산은 보수 후보 5명이 단일화를 이뤘고, 경남은 4명, 충북은 3명, 제주 및 울산은 각각 2명이 단일화를 이뤘다. 진보 진영은 7개 시도 중 6곳에서 단독 출마했고, 경기는 6명의 진보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냈다.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들은 진영별로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중도 진영 후보 3명이 출마하면 진보 후보에 필패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이들 세 후보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

낙선하더라도 10~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받기 때문이다. 질 것이 뻔해도 국민세금으로 선거비용의 반액 또는 전액을 보상 받겠다는 속셈이다.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이고 ‘밑져야 본전’의 속셈으로 교육감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이들이 전교조 교육을 퇴치하겠다는 사람들 맞는가?  (20220525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