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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10월의 역사

<’올 것이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무릎꿇으면서 첫 대결에서 기선(機先)을 잡은 민주노총이 곧이어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정부의 대응 수위를 타진했다. 정권 출범 2달도 안 된 시점의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 갈아엎자”라는 구호는 이들의 향후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상대로 ‘올 것이 오고 있는’ 수순(手順)이다.

지난 7월2일 시위에는 민주노총과 좌파진영이 연합하여 서울에만 5만 명 등 전국에서 65,000 명이 참여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이들은 “경고가 쌓이면, 다음은 퇴장이다” “재난 속 쌓아둔 재벌 곳간 열어 재분배하라. 부자에게 세금을, 민중에게 생존권을” 등의 섬뜩한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투쟁 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좌파진영의 이런 투쟁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또 하나의 바보 우파정권일 뿐이다. 산업계, 교육계, 언론계 등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횡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법치’가 우선이다. (20220704cyl)

<경찰의 삭발시위와 단식투쟁>

정권이 바뀌자 경찰까지 나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삭발식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인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길들이기”라며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던 경찰이 이제 와서 ‘민중의 지팡이’ ‘경찰 중립’ 운운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집회는 허가하고 국민들의 태극기 집회는 온갖 수단으로 봉쇄했던 경찰이 과연 중립을 지키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며, 정치권력 옹호나 정치적 활동 등은 임무가 아니다. 법에 의해 부여된 ‘경찰 중립’이 정권의 압력이나 자의에 의해 무너진 상황에서 14만 명이 넘는 비대한 경찰조직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 ‘중립’이 곧 ‘감독과 통제’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20220706cyl)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의구현사제단’>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효순이/미선이 사고 당시 반미선동(2002), 사제단 103명 방북과 KAL기 폭파범 조작 주장(2003), 광우병 선동(2008),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2013),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마다 나서서 설쳤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8,000억 원의 손실 외에 막대한 인도지연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맥없이 물러선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노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건너 갈 것이다.  (20220723cyl)

<민주노총의 기고만장 폭거에 항복하려는가?>

지난 6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철회 후 대통령이 “산업현장 불법 종식”을 강조했지만 이를 비웃는 듯 ‘화물연대’의 횡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도로를 트럭 수십 대로 가로막고 소주 출고를 방해해왔다. 견디다 못한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화물연대’가 공장 봉쇄에 나섰다.

하이트진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트럭과 노조원들을 동원해 공장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하고 맥주 출고를 봉쇄하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경찰은 손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민주노총의 기고만장 폭거에 항복하려는 것인가?  (20220804cyl)

<청개구리 정당들의 반국가 패악질>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 하이트진로 청주·이천·강원 공장 진출입로 봉쇄 시위 및 전국금속노조의 3개월이 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 무단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 패악질로 기업들이 골병이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가 생산현장이나 사무실 등을 불법점거하여 회사에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피해를 입히는 만행을 엄단하기는커녕 이런 만행에 면책특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반역 정당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의 최우선 과제이다.  (20220806cyl)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220822cyl)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법, 사법부 및 행정부 실무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 정부의 구태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 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사람들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던 김모 교수 주도로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여럿 참여했다. 시안 작성을 수수방관했던 교육부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행보 못지 않게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20220901cyl)

<‘방탄의원단’의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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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통해 2년 반 동안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제 다시 ‘최순실 특검’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10여 건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기자 간담회 때부터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술수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 ‘방탄(防彈)의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20220910cyl)

<노조의 철밥통 사수 횡포와 ‘노란봉투법’>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측의 노조원 상대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철회 후 4개월간의 파업을 끝냈다. 사측은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철회했다지만 민노총이 이를 이행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이트진로 사례는 민노총의 불법 횡포를 조장하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하이트진로 농성장을 방문했던 우원식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하이트진로 노사합의를 반기며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다졌다.

민노총의 횡포는 이 뿐이 아니다. 금속노조 소속의 기아차 노조는 임금협상안과 단체협상안을 분리해 조합원 투표를 하는데, 최근 노조가 성과급이 포함된 임협안은 가결시킨 후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평생 제공되는 현대·기아차 30% 할인 혜택을 75세까지로 제한하는 단협안은 부결시켰다.

노조의 ‘배째라’식의 철밥통 사수 횡포는 결국 청년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추락시킨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20220914cyl)

                              <MBC를 어떻게 할 것인가?>                  

MBC를 안 보니 다른 채널들을 통해 MBC의 ‘미친방송센터’ 짓들을 보고 듣는다.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를 두고 “딱 보니 100만(명)”이라는 말로 ‘딱국장’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당시 박성제 보도국장이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뻔할 뻔자다. 게다가 그는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산하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당시 박 국장은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까지 출연해 ‘100만명’ 주장에 대해 면적 계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경험 많은 사람들은 감으로 압니다"라고 했다. 집회 대열로 100만명이면 서초동에서 반포대교, 제3터널, 시청앞을 거쳐 청와대에 이르는 도로 양차선을 동시에 꽉 채우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MBC가 무지한 주관을 사실로 포장한 왜곡·조작 보도로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광우병 사태’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왜곡·조작 보도하여 나라 망신을 시켰다. 시민단체들의 범국민적 “MBC 시청거부운동” “MBC 광고 중단” “MBC 사장과 방문진 이사 전원 즉각 사퇴” 촉구를 넘어 없느니만 못한 방송사는 문 닫는 게 답이 아닌가?  (20221008cyl)

<’제2의 촛불혁명’이라는 망상>

좌파진영이 ‘촛불행동’이란 이름을 내걸고 ‘제2의 촛불혁명’을 꾀하고 있다. ‘촛불행동’이 10월 22일 오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구호로 '제11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5일에는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대학생 행동의 날’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10월 22일 우파 시민단체들도 결집하여 ‘문재인·이재명 구속과 주사파 척결’을 내세운 맞불 시위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2개월만에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대선에 불복하는 견강부회를 일삼고 있다. 지난 5년간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이 ‘촛불’에 편승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켜 언감생심 2024 총선 승리에 이은 정권 탈환을 꿈꾸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제2의 촛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이자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킨 자들의 적반하장 몰염치이다. 야만적인 중우(衆愚)가 또다시 ‘촛불’ 선동으로 세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망상이다.  (20221021cyl)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단체를 여가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다니!>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오는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중·고교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집회 주관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후원계좌 명의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중고협)인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즉, 정부와 서울시가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단체를 국민 혈세로 지원해온 것이다. 대통령과 장차관이 바뀌어도 나라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시장(市長)이 바뀐다고 시정(市政)이 곧바로 바뀌겠느냐마는 이건 좀 심각하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은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집회) 하는 거지’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고 한다.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가 빠진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처럼 이와 같은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20221025cyl)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안하무인(眼下無人)>

민주당의 안하무인 기세가 가관이다. 입법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반발하여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시정(施政)연설에도 전원 불참했다. 헌정 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다. 시정연설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을 피케팅 시위로 맞았고,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사전환담에도 불참했다.

이날 목불인견의 으뜸은 이재명 당대표의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팅 시위이다. 당대표가 되기 전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당이 수세에 몰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의혹 당사자가 “야당 탄압’으로 돌리는 건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설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받는 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훈계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221026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