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돌팔이’ 학자와 ‘똥파리’ 정치인>

 

‘광우병’과 ‘사드’ 괴담 등으로 큰 재미를 본 민주당에게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반일 프레임’ 선동의 호재가 되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의원들도 있는 가운데, 7월 1일 서울 집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 장외집회를 벌인다고 한다. 시민단체와의 공동보조를 위해 ‘광우병 괴담’ ‘노란봉투법’ ‘핼러윈 사고’ 관련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를 간담회에 초청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오염처리수’를 ‘핵 폐수’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국의 원자력·방사능 학자인 웨이드 앨리슨 명예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했다. 그 교수는 이 대표에게 “과학을 좀 배우라”고 충고했다. 이 대표 눈에 과학자가 ‘돌팔이’로 보였다면 그 과학자의 눈엔 이 대표가 먹거리판에 몰려드는 ’똥파리’ 쯤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해도 우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음을 과학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지만, ‘괴담 선동’의 호재를 만난 민주당 귀에는 들릴 리가 없다. 고작 이게 민주당의 왕패지계(王覇之計)인가?  (20230629cyl)

 

 

 

<’김명수 사법부’의 6년 흑역사>

 

올 9월로 끝나는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이 아닌 개판” “고무줄 재판”이란 원성을 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리 대신 머릿수로 판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무한정 끌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 셈이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은 1심 선고에만 3년 1개월을 끌었다. 황운하 의원의 1심 재판은 3년 5개월째 진행 중이고, 윤미향 의원 1심 재판도 2년 5개월이 걸렸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의원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다 최근 전원합의체로 넘겨 이들은 의원 임기를 마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재판은 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사건 등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끝났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임명 포함 김 대법원장의 ‘알박기’ 인사나 최근 노정희 대법관의 ‘알박기’ 판결 등은 사법부 6년 흑역사의 빙산의 일각이다. 사법부의 횡포와 국회의 입법독재로 대한민국이 난도질 당한 비극의 세월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30626cyl)

 

 

 

<종착역에 이른 양대 노총의 생존전략>

 

민노총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조합비만 챙기면서 과격한 이념·정치 투쟁에 전념하는 민노총에 넌더리가 난 GS건설, 쌍용건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기술, 원주시청, 포스코 노조 등이 민노총을 떠났고, 롯데케미칼 노조도 80.25%가 민노총 탈퇴안을 찬성했다. 민노총의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의 ‘노조 부패’ 지적에 이어 법원이 민노총의 노조집행부 3명 제명은 “재량권 남용”임을 인정했고, 고용노동부도 집단탈퇴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노조의 전횡에 족쇄가 채워지면서 민노총 탈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편, 민노총과는 달리 해방 직후 좌익노동단체 ‘전평(全評)’에 맞서 ‘반공(反共)’과 ‘노자(勞資) 협력’을 기치로 결성된 대한노총을 뿌리로 하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자가당착의 자해행위이다.

 

지난 2월 양대 노총의 횡포에 환멸을 느낀 근로자들의 30대 노조위원장들을 주축으로 ‘MZ노조’라 불리며 출범한 ‘새로고침협의회’가 현재 13개 노조 8000명 안팎 조직으로 성장했다. 강경 일변도의 양대노총은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을 기억하라!  (20230622cyl)

 

 

 

<노정희 대법관의 ‘판례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노정희 대법원이 ‘판례 알박기’ 판결을 했다. 기업이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같다. 이 판결은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민법 대원칙과도 상치한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는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의 주심이자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함’ 사건 당시의 선관위원장이다. 노 대법관에게 묻는다. 벽돌 쌓는 공사현장에서 다수 노조원들의 난동으로 벽이 무너졌다면 대법관들은 노조원 개개인이 무너뜨린 벽돌의 숫자를 가려낼 수 있는가? 사건의 종결 대신 사건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 아닌가?  (20230619cyl)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충수>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방송법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초연금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전국민이 20년간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입법독재 강행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내년 총선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권 남발’로 압박하려는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독재로 일관해온 민주당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가 당랑박선(螳螂搏蟬: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함)의 자충수임을 모르는가? 꼼수 정당 위에 고수(高手) 국민이 있다.  (20230615cyl)

 

 

 

<위세 속에 숨겨진 선관위의 비행(非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설수가 점입가경이다. 선관위는 국가의전서열 6위의 위원장(총리급)과 장관급 공직자 2명에 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헌법기관으로 ‘공정과 청렴이 생명’인 조직이다.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위세의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권위적, 폐쇄적 태도로 의혹을 키웠고, 최근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요청조차 ‘정치적 논란 소지’ 운운하며 거부했다. 선거법에 민감한 국회도 선관위 견제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선관위가 큰 선거 때마다 출산·육아 휴직이 늘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고위직 간부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온 사실 등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폐쇄적인 구조와 특권의식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청산해야 한다. 그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던 선관위원장이 최근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욕개미창’(欲蓋彌彰: 진상을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이 진리이다.  (20230612cyl)

 

 

 

<’한국사 교육 혁신’이 최우선 과제이다>

 

문 정권 때 개정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삼국·고려·조선 시대 내용은 거의 없고,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와 80년대 민주화운동 등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9종의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우리의 ‘반 만년 역사’ 중 최근 150년 역사 위주로 되어 있다.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근현대사 위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문 정권 때 집필된 사회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고 ‘북한정권 수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란 국가명칭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과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80년대의 ‘산업화’는 지우고 ‘민주화’는 부풀리고, 김정은 정권의 경제는 ‘흑자 성장세’ ‘기업의 자율성 더욱 확대’라는 등 ‘운동권 교재’와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교육부가 “집필자 자율” 운운하며 우리 현대사를 폄훼·부정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국사 교재 혁신, 부적격 집필진과 교사 퇴출 등 ‘한국사 교육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2023/06/08cyl)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KBS노조의 공정방송실장을 지낸 이영풍 기자가 왜 며칠째 KBS 신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을까? 그가 “KBS 뉴스가 특정 진영의 선전매체, 프로파간다 확성기로 전락했다” “KBS가 민노총 해방구입니까? 민노총은 불법 파업을 해도 징계를 안 받습니까?”라며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돼버렸다고 울분을 토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달 ‘KBS뉴스9’ 앵커가 민노총 집회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멘트를 한 사실이 사내에서 문제가 되자 다음날 멘트를 수정해서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멘트 화면을 바꿔치기했다고 한다.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이영풍 기자를 보도국장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 겁박하자 이 기자가 KBS 내의 이런 사실들을 대내외에 알리려고 농성을 벌이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거짓뉴스’와 ‘화면조작’ 행위는 범법행위이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충성을 다하는 정권의 방송’이었던 KBS는 이제 ‘망동을 다하는 노조의 방송, KBS 망국방송’이란 멘트가 어울린다. KBS 내부는 물론 꼬박꼬박 시청료를 내는 국민들이 나서서 ‘KBS 개혁’을 외쳐야 한다.  (2023/06/05cyl)

 

 

 

<’시민모임’이 징용 보상금 브로커인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생존자 3명 중 1명이 최근 정부의 해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5명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출신 변호사가 보상금의 20%를 한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한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시민모임)을 위한 약정이었다.

 

정부 해법 반대에 앞장섰던 이 ‘시민모임’은 유족들이 2억여원의 판결금을 받자 20%의 약정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독촉까지 했다. 이어 생존피해자 1명이 정부안을 수용하자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약정 무효”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강제 기부’ 동의를 받아낸 약정을 구실로 ‘시민모임’이 징용피해자들의 피땀의 대가에서 20%를 삥땅하려는 파렴치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도리이다. ‘시민모임’이 징용 보상금 브로커인가?  (2023/06/01cyl)

 

 

 

<내팽개쳐진 법복(法服)의 위엄>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공익신고인 내부비리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인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에 겨우 1심 선고가 있었음에 비해 김 구청장에 대해서는 2심 판결 9개월만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같은 날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에 대한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여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을 3개월 만에 판결한 오 대법관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이래 판결을 내리지 않아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위의 두 사건뿐만이 아니다. 위의 박정화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의 판사로 각각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법치가 아닌 정치 재판을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법복의 위엄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20230530cyl)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 ①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②항).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에 예외인 듯하다. 당파적 이익과 본인의 의원직 연임만이 그들의 정의이고, 법으로 정해 놓은 특권과 특혜는 아예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헌법 제7조 ①항).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은 ‘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 위의 계급으로 군림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독재가 일상화되고 있고, 각종 범죄행위들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부조리를 전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합법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장기표 공동대표)가 주축이 된 시민 5000명이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인간띠로 포위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한다. 국회가 마약과도 같은 황홀한 특권에 빠져 여야 모두 한통속으로 특권 폐지를 거부하는 현실이 국민에 의한 강압적 수술만이 해법임을 보여준다.  (20230529cyl)

 

 

 

<’건폭’과 공권력의 위기>

 

지난 16일밤 민노총 건설노조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거대한 ‘야영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노조원 분신을 ‘윤석열 정권의 살해’로 몰며 시위를 벌인 이들은 노조와는 무관한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다는 구실로 인도를 차지하고 노숙에 들어가 음식배달에 이어 술판까지 벌였다. 경찰은 이런 막무가내 불법집회를 수수방관했다.

 

민노총 건설노조원수는 14만여명으로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다음의 규모이지만 전국 건설현장에서 각종 범죄행위와 행패가 극성이다. 이제는 ‘조폭’들까지 노조라고 나서서 똑같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폭력)’ 척결 의지에 따라 경찰이 지난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업무방해, 금품 갈취, 협박 등으로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 조합원이 다수인 74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노조의 오만방자는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공권력 무력화와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수사권 붕괴 탓이 크다. 민노총은 불법적 노동투쟁과 반정부 투쟁 외에 북한 연루 사실까지 드러난 단체이다. 공권력이 이들의 불법을 방치하면 법치는 끝장이다.  (20230525cyl)

 

 

 

<‘5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 말할 것 없이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 5·18 관련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도전” 아닌가? “진실은 사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나 혼동이 아닌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Isaac Newton)”고 했다.  (20230522cyl)

 

 

 

<국회무용론이 왜 나오겠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이 윤석열 정부와 언론 탓이라는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의 변(辯)이다. 국민께 죄송하다거나 사과하는 마음은커녕 공공연히 “잠시”라는 단서를 다는 방약무도(傍若無道)가 역시 가난 코스프레로 작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의 후원금을 모금했던 김남국스럽다.

 

‘잠시 탈당’이란 탈세·감세 또는 채무회피 등의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꼴이다. ‘돈뭉치’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에 이은 김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꼬리 자르기’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만 걸면서 망국적 입법독재 자충수, 형사피의자 당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김 의원의 국회 회의 중 ‘코인 투자’ 등의 쓰나미에 몰려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민심과 동떨어진 자중지란으로 지리멸렬이니 국회무용론에 이어 국회해악론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20230518cyl)

 

 

 

<젊은 국회의원의 내로남불 파렴치>

 

떨어진 운동화로 가난 코스프레하며 “조국 교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면서 잔다”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투자규모와 업자와의 시세조작 공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는 김 의원의 위선적 주장이 “제2의 조국 사태” 같다며 분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및 핼러윈 참사 등이 논의된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거짓과 위선이 어찌 김 의원만의 문제일까마는 민주당 2030 청년들은 “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의(義)’이다. 맹자는 ‘의(義)로움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羞惡之心 義之端也)’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羞惡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의로움이 실종된 내로남불의 종착역은 패가망신이다.  (20230515cyl)

 

 

 

<방통위와 방심위…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가부, 권익위 등과 함께 최하위인 C등급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은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DPRK Today’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계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방송은 ‘기울어진 밥상’을 펼쳐놓고 방송의 ‘정확·공정·균형’을 외치는 꼴이다.  (20230512cyl)

 

 

 

<국민권익위원장의 ‘1인 시위’ 쇼>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조작 감사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어쩌다 이런 황당한 저질 코미디가 벌어졌을까?

 

전현희 위원장은 2020년 추미애 장관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하도록 권익위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문제 외에 근무일의 5%만 사무실 출근, 상습적 지각 등으로 감사를 받으며 감사원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들 혐의 모두 권익위 최고위 간부들이 제보한 것이라 한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제보자를 직무상 비밀 누설로 공수처에 고발, 감사원장, 사무총장 및 감사관을 “허위·조작 감사”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 위원장을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정권교체 후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내쫓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런 견리망진(見利忘眞)의 해프닝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내부 고위간부들이 이런 제보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20230511cyl)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당 안팎의 우려 속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선, 국민의힘이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국민은 어떤 부류의 국민을 뜻하는지 묻고 싶다.

 

김 최고위원의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은 우파진영의 여론이고,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4.3기념식 불참을 옹호하려는 발언이었다. 태 최고위원의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발언 또한 역사자료에 기록된 사실이고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주장은 그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산당의 폭동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국민’은 위의 사실들을 부정하는 국민들인가? 국민의힘은 얼치기 ‘중도’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꼴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20230508cyl)

 

 

 

<KBS의 ‘기울어진 밥상’>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상징이다.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언론윤리헌장’ 서문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한가? 최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 분석에 의하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KBS1라디오의 5개 시사프로 출연자 131명(중복 출연 포함) 중 80명(61%)이 야당의원 또는 야당성향 인사였고, 정부나 여당 측 인사는 11명(8%)에 불과했다. KBS뿐만은 아니지만 언론의 ‘정확, 공정, 균형’이란 말은 공염불인 셈이다.

 

아무리 국회와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지만 이 나라 대표언론이라는 KBS가 스스로 ‘기울어진 밥상’을 차려놓고 공정과 균형을 외치는 난센스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한가! KBS는 국민들의 ‘노영방송’이란 비판의 소리를 못 듣는가?  (20230504cyl)

 

 

 

<’평산책방’과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

 

나라나 기업이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냥 거덜난다. 무지한 용기로 탈원전을 몰아붙였던 대통령과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을 난해한 소신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인과응보의 고통과 회한 속에 신음하고 있다.

 

5년에 걸친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오기(傲氣)로 26조원의 추가비용을 얻어맞은 한국전력의 손실을 국민들이 혈세로 메꿔야 할 판이다. 자기 집권기간에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권력자의 은전(恩典)의 대가를 이제부터 국민이 혹독하게 치를 순서이다. 이런데도 ‘문빠’나 ‘개딸’들이 있으니 백성 복은 있는 지도자였던 모양이다.

 

지도자가 까먹은 돈이야 지도자 잘못 뽑은 국민이 혈세로 막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도자가 ‘평화통일’ 공염불을 읊조리는 사이 김정은 부녀의 놀이감으로 수북히 쌓아 놓은 핵무기들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그랬던 지도자가 퇴임 후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니 쪽팔려서 그랬으려니 했더니만, 뜬금없이 동네 책방을 차리더니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까지 만들었단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잘못을) 잊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20230501cyl) 

 

 

 

<’꼼수탈당’과 ’꼼수복당’의 파렴치>

 

민주당이 1년 전 ‘검수완박’ 법안 신속 통과를 위해 꼼수로 탈당시켰던 민형배 의원을 26일 전격 복당시켰다. 형사피의자 당 대표와 ‘돈봉투’ 사건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이 입법독재와 궤변 유포 등 법치와 정치를 능멸하는 파렴치한 모습이 가히 막가파 조폭 수준이다.

 

당시 꼼수·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에 대해 민 의원은 자신의 의지로 탈당했다고 큰소리쳤었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인 바 민 의원이 멋대로 탈당했다는 주장도 유권자의 뜻을 짓밟는 행위이다.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도 “표를 위해선 어떤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오죽하면 당 내에서조차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비난이 나오겠는가! 그럼에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더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 운운하고 있다.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라 했다. 정치판의 반이성적 파렴치의 극치이다.  (20230428cyl)

 

 

 

<”성적(性的) 학대”라는 언어 학대>

 

어린이에게 ‘볼키스(cheek kiss)’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性的) 학대”를 떠올리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머리 속에 음험한 생각이 꽉 찬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실이 끔찍하다.

 

키스는 두 사람이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사랑을 나누는 키스 외에도 ‘볼키스’와 ‘에어키스(air kiss)’, 서로 콧등을 맞대는 에스키모키스 등이 있다. ‘볼키스’와 ‘에어 키스’ 방법은 국가나 지역,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볼키스’는 두 사람이 서로 오른쪽과 왼쪽(지역에 따라서는 반대의 순서) 볼을 교대로 맞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에어키스(air kiss)’는 ‘볼키스’를 하면서 입으로 키스 소리를 내거나 자기 손에 키스를 해서 상대방에 손짓하는 등이다. 그러나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볼키스’는 한쪽 볼에 짧게 입술을 맞추는 형태로 한다.

 

야당에서 오죽이나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었으면 화동(花童)에게 볼키스를 한 걸 ”성적(性的) 학대”로 몰아세울까마는, 이야말로 무지한 언어 폭력이고 언어 학대이다.  (20230427cyl)

 

 

 

<민주당 주연(主演)의 ‘봉숭아학당’>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고 후쿠시마로 달려가 망신만 당하고 온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번엔 윤대통령이 미국 가서 '넷플릭스에 투자'했다는 황당한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그런 후 다시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쪽 팔리면 가만히나 있지!

 

작년 5월 한동훈 장관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는 ‘봉숭아학당’을 능가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구분 못해 망신 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모(李某)’를 한 후보 딸의 ‘이모(姨母)’로 알고 공격하다 망신 당했고, 최강욱 후보는 ‘한국쓰리엠’의 약자 ‘한**’을 한 후보자 딸로 헛다리짚고 목청을 높였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엉뚱한 질문과 신경질적 고성으로 SNS에 “술 취한 줄 알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모르면 공부를 하거나 입을 다물던지. 오로지 상대를 박살내자는 심보로 자기들 발등만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 의원석에 앉아 법을 만든단다. 그것도 급행으로. 게다가 ‘꼼수탈당’에 ‘꼼수복당’까지. 위험한 희극이자 비극이다.  (20230426cyl)

 

 

 

<사회적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

 

송영길 전 대표 귀국장에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믿는다 송영길’ ‘선당후사 송영길’ 등의 피켓을 들고 몰려와 “송영길은 청렴하다”고 외쳤다. 민주당 내에 “걸린 게 죄지, 송 전 대표가 다 뒤집어쓸 문제는 아니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민주당 86그룹’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모르쇠’이고 당은 수서양단(首鼠兩端)의 꼴이다. 송 전 대표 귀국 당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돈봉투’ 사건은 거론조차 없이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태산 같다”는 등 윤 대통령 방미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을 지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진보는 이제 사회적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나는 진보라는 외투를 벗는다’는 글을 올린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마 가능성 운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판에 대한 만사휴의(萬事休矣) 심정의 토로일 것이다.  (20230425cyl)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는 이유>

 

당대표가 온갖 비리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으로 ‘돈봉투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문경지교(刎頸之交)의 관계인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천추일시(千秋一時) 호기(好機)에 국민의힘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제주 4·3사건과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은 "소신 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 징계 논의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백범과 달리) 구차한 안일을 위해 단독정부를 세운 인물’로 표현한 KBS ‘역사저널 그날’의 엉터리 보도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소련 붕괴 후 발굴된 소련 자료에 따르면 백범이 참석한 1948년 평양 남북연석회의는 소련이 배후조정한 것이 맞다. 대한민국이 초대 대통령은 멋대로 폄훼하면서 백범에 대해선 비판도 할 수 없는 세상인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라고 조롱 받는 것 아닌가?  (20230424cyl)

 

 

 

<거대야당의 치기(稚氣) 어린 횡포>

 

민주당 등이 핼러윈 사고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이 법안은 특검 수사를 강제하고 특조위에게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지난 9년에 걸쳐 선체인양까지 하며 무려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반복하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쓴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형사피의자 신분의 당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등의 파렴치 속에 북한의 핵위협과 민노총의 북한 연루 사건, 청년세대를 울린 전세사기 사태, 공공연한 마약유통 등 중차대한 현안들은 제쳐놓고 고작 ‘이태원 특별법’의 입법독재 궁리나 하고 있으니 비리로 찌든 민주당이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막말, 꼼수, 선동과 입법독재를 자행하면서, 각종 황당한 구실로 나랏돈을 개인 주머니돈 쓰듯 써대며 나라를 부채덩어리로 거덜 내고 있으니, 민생은 계속 피폐해지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거대야당의 치기 어린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20230420cyl)

 

 

 

<민주당의 후쿠시마 ‘정치 쇼’>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반일 선동에 열 올리는 민주당의 나라 망신이 가관이다. 민주당 내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이란 집단 소속 의원들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겠단다. 민주당의 또 하나의 ‘정치 쇼’임을 국민들은 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이라며 선동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연함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한국 포함 11개국의 감시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다는데, 민주당 의원 몇몇이 후쿠시마에 가서 어쩌겠다는 건가?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계획이 없다는데 뭘 막겠다는 건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폭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1368명이 사망했다던 문 전 대통령의 망언처럼 이번 후쿠시마 ‘정치 쇼’도 당대표 방탄과 내년 총선을 위한 광우병 사태나 사드(THAAD) 괴담 수준의 속임수임이 뻔하다. 자신들보다 국민들이 더 현명함을 민주당은 모르는가?  (20230404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