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가짜뉴스가 나라와 국민을 망친다>

범람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이성을 좀먹고 나라를 좀먹고 있다. 사회 전분야에서 가짜뉴스가 혼란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고, 특히 정치판에서 판치는 가짜뉴스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게 넘겨씌우려고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유포했고 이 기사를 MBC, JTBC, YTN, TBS 등이 집중적으로 인용보도했다.

정치판의 가짜뉴스는 국가 주요정책을 좌우한다. 실제로 영국의 'EU탈퇴' 결정은 국민투표를 앞두고 2016년 영국 전역을 누볐던 ‘브렉시트(Brexit) 버스’의 가짜뉴스 광고 탓이 컸다고 한다. ‘우리는 매주 EU에 3억 5천만 파운드를 낸다’는 캠페인 광고는 사실이 아니었으나 많은 영국국민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광우병’ 가짜뉴스가 정권을 뒤흔든 역사가 있다.

가짜뉴스를 믿는 국민들은 무지나 무개념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 동조를 통해 적대주의 정치를 키운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폭증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는 질적, 양적으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짜뉴스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 (20231030cyl)

<스물한 살 챔피언의 인생교훈>

힘들고 답답한 요즘 세상에 감동과 희망을 가져다 준 스물한 살 젊은이가 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 2관왕이 된 안세영 선수 얘기다. 안 선수는 최근 SNS에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가 들어왔다”며 “여러분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 선수는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와 같은 '선수 안세영'이다"라며 운동선수로서의 자부심과 인생의 목표를 다짐했다. 어린 안 선수가 보여준 결기는 아이돌스타들의 인기와 그들의 경제적 성취가 성공의 기준처럼 되고 있는 요즘 세태와 많은 어른들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실제로 우리는 신문, 방송 등의 수많은 광고에 얼굴을 올리는 왕년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나 방송사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스물한 살 젊은이의 조용한 외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혹독한 훈련과 투혼으로 다져진 안 선수의 내공이 그에게 커다란 깨우침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20231026cyl)

<전국민이 갈망하는 의료서비스>

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푸는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25 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고 지방·필수 의료수가를 인상하여 국립대 병원의 의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필수의료 보상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온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한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의하면, 인구대비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 두 번째로 적다. 또한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가장 높고, 2021년 입원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평균(8.1일)의 두 배가 넘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환자는 버스, KTX, 지하철 등을 갈아타며 4~5 시간 걸려 병원에 도착해서 30분을 기다리다 단 3분 진료를 받고 돌아간다. 이런 ‘3분 진료’는 ‘환자는 불만, 의사는 과로’로 이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의사나 환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20231023cyl)

<방심위를 비난하는 참여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관련 조작된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한 ‘뉴스타파’와 이 기사를 인용보도한 MBC, JTBC, YTN, TBS 등에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군사독재정권 국가 검열 시대로의 회귀”라는 등 비판의 논평을 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의 녹취록 속 김만배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공익적 보도 가치 또한 존재”한다는 참여연대의 궤변은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방심위의 제재에 대해 “비판 언론 옥죄기이자 언론 일반에게 대놓고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가 문제가 되는 건 ‘권력에 불리한 보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조작해낸 ‘가짜뉴스’이기 때문임을 참여연대는 모르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좌파 성향 방송사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보수 성향 방송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방심위의 횡포를 감쌌던 참여연대는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 사례”를 주장하기 전에 편향된 시각으로 언론을 괴롭히고 국민을 기만해온 사실을 반성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231019cyl)

<민주당이 전기요금 얘길 꺼낼 자격이 있나?>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인상 동결’ 등은 덮어두고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질타했다. 심지어 한전이 “문 정부 탓만 하고 전력난 해소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X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탈원전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을 이유로 2022년 3월까지 6차례나 요금조정을 막았다. 특히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문 정부는 “(2022년) 1분기에는 요금을 전부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겼다.

국민들은 문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인해 한전이 언제, 어떻게 부실해졌는지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전기요금인상’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공공연히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꼼수이다. (20231016cyl)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가?>

지난 10일 공개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보안점검 결과 외부의 해킹 공격으로 선거인명부와 개표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 망으로 개표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투표지분류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소의 통신장비는 해커가 외부 PC로 접속·침투하여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인사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그 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보안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투·개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원 점검결과는 투·개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우선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할 조치가 급선무이다. 공직선거가 불법적 방법으로 조작된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20231012cyl)

<문 정부의 가공할 국가통계 조작>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관련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대상 22명에는 문 정부 고위직 홍장표 전 경제수석, 전 일자리수석,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통계청장, 전 한국부동산연구원장 및 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이 포함됐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공식통계를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주도하에 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한 통계로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는 ‘소주성’ 정책 재검토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직통하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20231009cyl)

유시춘 EBS 이사장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가관이다. 그녀의 아들은 마약밀수 혐의로 2018년 4월 4일 1심 무죄판결 후 7월 19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됐고, 10월 12일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됐다. 그녀가 EBS 이사장이 된 건 9월 7일로, 아들의 구속 2개월 후인데 아들이 무죄를 받은 후라고 우긴다.

그녀는 심지어 “(아들이 유죄였다면) 내가 왜 윤석열 검사장을 모를 것이며 내가 왜 선이 닿으면 안 닿겠나”라는 말까지 했다. 이사장직 사퇴 의향 질문에는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뻔뻔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수준으로 이런 사람이 EBS 이사장에 임명됐는지 모르지만, EBS 이사장은 청소년교육에 교육부장관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직책이다.

유시춘의 동생 유시민은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말을 했다. 그가 누나의 언행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의 말처럼 그녀의 뇌가 썩었거나 숫자나 순서를 구분 못하는 치매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람이 계속 EBS 이사장 직을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231005cyl)

<이제 국민이 정당을 탄핵할 차례이다>

영장 기각 후 이재명 대표는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듯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당대표 직을 형사피의자인 자신의 방패로 삼아온 사람의 기고만장한 견강부회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 민생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해 “뜬금없는 떼쓰기식 제안”이라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일축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전제군주”냐며 응수했다. ‘사돈 남 말하는’ 격이다. 막말, 입법독재,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전제군주급 조직 아닌가?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씨 “윤석열 밑에서…” 여당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등의 막말에 이어 당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돈봉투 사건’을 “검찰의 조작”이라던 적반하장의 뻔뻔함도 들통이 났다.

‘민생’을 떠들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법은 날치기로 입법하고 민생법안들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입법독재이고 직무유기이다. 민주당의 잣대로 보면 탄핵 감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선거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국민의 정당에 대한 탄핵이다. (20231002cyl)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私黨)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민주당의원 161명이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운운하며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이 대표는 유시민의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대표를 구속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일정들을 취소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횡포가 심할수록 반발의 후폭풍 또한 격해진다. 세상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따르게 마련이다. (20230928cyl)

<민주당의 “헌정사상 처음’ DNA>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당시 여당과 같은 뿌리인 새천년민주당(62석)이 제1당인 한나라당(141석)을 등에 업고 탄핵을 주도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2016년 12월 9일 새누리당 비박계 그룹을 배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 가결시켰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었다.

2023년 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안부장관 탄핵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5개월간의 국정혼란 끝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지난 9월 21일 민주당은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을 가결했다. 같은 날 다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야당대표(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되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가 20여일 동안 단식을 하며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부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이제는 이 대표의 견위치명(見危致命)의 용단만 남았다. 당대표의 당권과 공천권에 대한 미련보다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20230925cyl)

<해임된 방문진 이사장의 귀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및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따른 권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의 논리적 오류가 아닌가? (20230921cyl)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야4당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광화문집회는 사그라져버렸다. ‘방사능 선동’을 비웃듯 수산물 소비는 늘고 백화점 ‘추석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4배로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매운맛’을 보고 있다.

최근 ‘해양투기 규탄대회’차 목포에 내려간 이 대표와 당지도부 10여명이 횟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거부권행사가 뻔한 법안을 계속 단독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라고 말한 뒤,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1월에는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언삭궁(多言數窮)이란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얘기다.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20230918cyl)

<문재인 정부 패정(悖政)의 유산(遺産)>

민간연구기관(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수가 12.6% 늘면서 각종 규제가 14.7%나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공무원수가 13만여명(12.6%) 증가한 116만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증가율(1.24%)의 10배이고, 노무현 정부(8.23%) 때보다도 훨씬 높다. 이로 인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32조원에서 41조원으로 무려 28.7%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23조 원 이상 줄었고, 민간 일자리는 19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제 남발로 실물경제지표가 일제히 급락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부채를 폭증시켰다.

공무원수 폭증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정부조직 정비, 긴축 예산,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의 기축이 될 수밖에 없다.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은 “1년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냐며 적반하장이다. (20230914cyl)

<언론의 ‘가짜 뉴스’……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는다>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 민원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2022년 대선 사흘 전(3월6일)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이 전문위원인 ‘뉴스타파’가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게 넘겨씌우려는 김만배의 거짓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자 경향신문, 전라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받아썼고, KBS, MBC, JTBC, YTN 등이 집중 보도했다.

녹취 내용 속의 당사자(조우형)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작성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다. 김대업(16대), BBK(17대), 드루킹(19대) 공작처럼 대선 때마다 써먹던 수법의 하나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관련자 김만배, 신학림 및 관련 기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철저수사와 엄중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언론사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보도 과정이 “광범위한 대선공작”이라는 주장이 MBC와 YTN 노조에서도 제기됐다. 대선 당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며 기세 등등했던 민주당은 그 보도가 고의적인 가짜뉴스라는 진술과 보도 정황이 공개된 이후 침묵하고 있다.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는다. (20230911cyl)

<’조총련’ 행사를 찾아간 사람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조총련’이 각각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을 개최했다. ‘민단’ 행사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서 대사관직원의 차량 지원까지 받은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민단’ 행사는 몰랐다고 둘러댔다. 이 행사에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참석했다.

시민단체들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단’ 측은 “조총련은 북한의 실질적인 일본 지부”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가 1심 재판을 2년반이나 끌며 ‘의원 임기 채우기’를 도와준 데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좀 아니신 것 같다"며 윤 의원을 옹호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총련’을 “약간 다소 친북성향이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런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20230907cyl)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지난 주말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사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 현장 교사들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예비교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임시휴업에 들어가서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짜뉴스로 사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는 ‘맘카페’나 학부모들의 갑질은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너도 자살하게 만들어줄게” “무릎 꿇으라고 이 ×아” 등 조폭 수준이다. 이들의 횡포로 아예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소아과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전교조의 횡포와 학부모의 막가파식 행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 교사들의 거리집회로 해결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20230904c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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