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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정치판의 거짓선동>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사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보호보다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가짜뉴스’ 퇴치를 우선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간과로 인한 오(정)보(misinformation)는 물론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는 모든 거짓정보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방사능)오염수 괴담’처럼 정치판에서 쏟아내는 거짓선동들도 뉴스매체를 타고 ‘가짜뉴스’가 된다.

 

인공지능(AI)의 발전과 구독자수/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이 커지는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진화하며 사회 전 분야에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짜뉴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가짜뉴스’ 추방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이다.  (20230831cyl)

 

 

 

<국민을 우롱하는 ‘막장드라마’식 선동>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법률가, 정치사상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행정부의 통치력이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이다. 통치력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견고한 법 집행을 위한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강압적 집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야욕, 파벌, 무법 집단들의 획책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다.”라고 했다.

 

군사력과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가 통치의 최우선 가치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무너진다. 한·미·일 3국정상회의는 북·중·러 3국 결속에 대응하여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에 이은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3국안보협력체 결성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3국정상회의 의제에도 없는 ‘오염수’나 ‘일본해’ 문제를 들먹이며 “들러리 외교”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제2의 태평양전쟁” 운운하는 악질선동에 대해 해외언론들조차 ‘오염수’ 문제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전국 어업인단체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는 성명을 냈겠는가? (20230828cyl)

 

 

 

<사법부 6년 흑역사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꼭 한 달 남았다. 그는 ‘알박기 인사’와 ‘알박기 판결‘이란 원성 속에 자신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거짓말, 편파인사, 편파판결의 대부로 내로남불의 6년을 버텼다. 오죽하면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라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법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월 손해배상책임을 비율 별로 개별 산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발판을 마련해 준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김명수 사법부'에서 법원이 직접 우려를 표명한 두 번째 사례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야권의원들 재판은 무한정 끌며 그들의 임기를 최대한 연장해주면서 여권인사들 재판은 속전속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임기 초부터 재판을 받아온 황운하, 최강욱, 윤미향 의원들은 4년 임기를 채워가고 있다. 명경고현(明鏡高懸)은 고사하고 “재판 아닌 개판” “법리 대신 머릿수 판결”이란 오명으로 점철된 ‘김명수 사법부’의 6년 흑역사를 씻어낼 시간이 다가온다.  (20230824cyl)

 

 

 

<피의자 이재명의 순교자 코스프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14분간 읽었다. 그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순교자처럼 비장한 어조로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야” “고난에도 소명 다할 것…...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할 것”임 등을 외쳤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라 한다. 자신을 ‘시지프스’에 비유하는 그는 스스로 자신이 반복되는 세상의 부조리에 끝없이 저항하는 희생양이라 믿는지도 모른다. 단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진실인 양 내뱉는 그의 거침없는 궤변과 얽히고설킨 거짓말들은 결국 뒤엉킨 그물처럼 그를 감아 옥죌 것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청 앞에서 ‘검찰 독재 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는 피켓을 들었다. 문 정권 탄생과 ‘고난의 5년’ 주역들이 또다시 그들의 ‘진군가’를 외쳐대고 있다.  (20230821cyl)

 

 

 

<노동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

 

금년 2월 기존 노조의 정치적, 폭력적 행태에 반대하는 8개 기업노조들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이 노조는 8월 현재 6개 사기업 노조와 8개의 공기업·공공기관 노조 등 14개 노조가 가입했다. 지난 7월 동 ‘협의회’ 소속 2개 노조 간부가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 생활임금위원회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동안의 양대 노총 독식 체제가 깨진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전교조 가입자가 4만 명대로 밀려난 반면 ‘MZ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2개월 동안 3만 명이 증가해 조합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지난 5월 로고 개편에 이어 ‘MZ세대’ 회원 확충에 나섰다.

 

KBS에서도 MZ세대 주도로 ‘같이(가치)노조’가 제4노조로 출범했다. 지난 7일 창립선언문에는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방송경영 등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념이 아닌 상식적인 가치만 목표로 삼겠다”며 강령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양대 노총이 장악해온 노동계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30817cyl)

 

 

 

<전쟁과 정치판에 동원되는 어린이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세뇌와 검문 통과가 쉬운 어린이들을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한다. 어린이들은 납치되거나, 먹여주고 교육도 시켜준다는 소리에 부모가 자녀를 무장단체에 넘기기도 한다. 2016년 이라크에서 자살폭탄 테러 직전에 체포된 15살 소년은 “불신자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알라신의 뜻에 따라 그들을 학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항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메이니 정권의 소년병 등도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세뇌시켜 전쟁이나 정치권력 장악에 이용한 범죄행위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 수만 명을 납치해 갔다.

 

며칠 전 국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란 단체 주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 동원된 ‘활동가’라는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핵 발전” “핵 오염수”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아이들이 원전과 핵 오염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 테러 직전 체포된 이라크 IS소년병이 외친 소리가 섬뜩하게 떠오른다.  (20230814cyl)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조차 없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훼 망언에 대한 사과 대신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라는 해명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정권교체 후 혼자 남아 연봉 3억원짜리 임기를 채우고서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친 것이 치욕스럽다”고도 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의 패륜적 행태에 관한 시누이의 폭로에 따른 패륜 공방이 온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공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조차 없느니라(獲罪於天 無所禱也)’라고 했다.

 

시부모·시누이와 불화로 다투거나 시댁의 재력으로 100억대의 재산을 축적하는 며느리가 어찌 한 둘이겠는가마는, 김 위원장 시누이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어물쩍 넘어갈 예삿일이 아니다. 아무리 동악상조(同惡相助)라지만 이런 인물에게 당의 혁신을 맡기는 정당이나 당대표의 수준은 오죽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맹자는 일찍이 인간의 도리(道理)를 말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없거나(無惻隱之心),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거나(無羞惡之心), 양보하는 마음이 없거나(無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無是非之心) 사람이 아니다(非人也)’라고 했다.  (20230810cyl)

 

 

 

< KBS·MBC는 ‘공영(空營)방송’이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갑질 학부모’로 끈질기게 몰아가고 있다. 지난 정권 내내 특정 정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KBS와 MBC는 ‘공영(公營)방송’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노영(勞營)방송’이며, 참다운 방송인이 실종된 “공영(空營)방송’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6~7월간 메인 뉴스 및 주요 시사프로그램의 편파·왜곡 방송 건수는 KBS가 179건, MBC가 264건이었다. KBS1라디오는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관련 시사프로그램에 민주당·좌파성향 인사 80명에 정부·우파성향 출연자는 단지 11명만 패널로 출연시켰다. MBC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편향된 조직에다 편향된 패널들 일색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가?

 

최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전횡을 참다 못한 KBS의 젊은 직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가칭 ‘MZ노조’)를 설립하고 있다. KBS의 ‘MZ 노조’ 설립이 공영방송 개혁의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230807cyl)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자고?>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해괴한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기 아들이 중학생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을 했다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거들며 논란을 키웠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허물고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젊은 세대의 표를 얻겠다는 것인가? 무지(無知)이든 무치(無恥)이든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과 경륜에서 나온다. 그래서 살아온 날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며 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이고, 6·25를 비롯 이 나라의 온갖 풍상을 겪으며 나라를 지킨 세대이다.

 

과거 정동영, 유시민, 조국 등 정치인들이 노인을 비하하는 말로 얻은 게 무엇인가? 수즉다욕(壽則多辱)이란 말이 있다. 오래 살면 그만큼 욕되는 일도 많다는 뜻이다.  (20230803cyl)

 

 

 

<’교사’들의 천적 ‘진상학부모’>

 

‘봉숭아학당’ 얘기가 아니다. 원격수업에 빠진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로 아이를 깨워달라”거나, “선생님 아이폰을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아이폰을 쓰지 말라”거나, 심지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는 건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라는 부모도 있다. 그래서 ‘진상학부모’란 말까지 생겼다.

 

요즘 교사들에겐 ‘진상학부모’들이 ‘막가파’ 수준의 천적이다. 부모가 이러니 훈계하는 교사에게 “네가 뭔데 XX”라는 욕설에다 턱뼈가 금 가도록 폭행한 고교생이나, 교실에서 교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도 있다. 이번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이 전교조 퇴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강조한 율곡 이이(李珥)는 「학교모범(學校模範)」에서 가정, 학교, 사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16개 원칙을 정했다. 공자(孔子)는 ‘어린이는 효도하고 공손하여 믿음을 주고,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과 친해진 연후에 남은 힘으로 학문을 하라’고 했다. 인성을 갖춘 후에 학문을 접하라는 교훈이다. 부모가 옳게 배우고 가정교육이 바르면 ‘학생인권조례’를 따질 일도 없을 것이다.  (20230727cyl)

 

 

 

<교권 추락의 진앙지는 가정이다>

 

오죽 참담하고 절망했으면 2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했을까? 교권 추락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히는 패륜이 줄을 잇는 건 진보·좌파성향 교육감들이 2010년에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탓이 크다. 이번 일로 교육부장관이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

 

6·25 당시 소실된 학교시설 복구를 위해 각급학교에 학부모와 특별찬조자로 조직된 ‘기성회(期成會)’가 후에 ‘육성회’에 이어 ‘학부모회’가 되어 학부모들이 교육 정상화의 지원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성(人性)교육이 실종된 학교교육을 받은 현 학부모 세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인내, 절제, 배려의 인성을 배우지 못하며 성장한다.

 

사자소학(四字小學)에 ‘事師如親 必敬必恭(사사여친 필경필공)’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고, 반드시 공경, 공손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교육이 상실된 요즘 세태엔 대우탄금(對牛彈琴)일 수도 있으나, 막무가내의 부모들부터 새겨들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20230724cyl)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왜 성토하나?>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전쟁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단 국내 호우 피해자 옆에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성토에 열을 올렸다. “전쟁 위험 제고”와 “재난 속 국민 방치”라는 프레임으로 ‘반(反) 윤석열’ 정서를 선동하려는 민주당의 저급전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은 비회원국인 우리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노선을 더 뚜렷하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과 동북아 평화를 위험으로 내몰지 마시고 당장 귀국해 물난리로 고통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살피라”며 거들었다. 그야말로 정중관천(井中觀天)의 망언이다.

 

강대국의 불법침략에 맞서 싸우며 피 흘리는 사람들을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0여년전 지금의 우크라이나보다 더 처절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가 이를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는 지금까지도 열을 올리면서, 6·25 전쟁의 원흉들에게는 침묵해온 우리가 정상인가?  (20230720cyl)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민주당 당혁신위의 첫 제안인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인이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발됐다. 그리고 다음날 비명계 의원 31명이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영국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서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우리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의 기본정신도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 제도를 소속 의원 보호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심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탄국회’란 말까지 생긴 것이다.

 

민주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라는 주장은 범죄집단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명분으로 내세울 사유는 아닐 것이다.  (20230717cyl)

 

 

 

<우리가 동방야만지국(東方野蠻之國)인가?>

 

민주당과 IAEA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모습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전문가 면전에 “일본 편향적 검증”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게 하라”는 등 민주당의 막말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숨뿐 아니라 분노를 사고도 남을 무지·무례이다. 입국 시 “100만 유로 받았냐”는 시위대의 방해로 화물통로로 공항을 나왔던 그는 간담회 후에도 시위대의 소란으로 국회 후문으로 빠져 나왔다.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일본으로 달려가 총리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설명·반론에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도올 김용옥은 최근 그의 ‘도올주역강해93’ 강의에서 “IAEA는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조직……원전을 더 만들어 세계에 장사를 해먹자는 조직”이라며 혹세무민에 열을 올렸다.

 

일부 국회의원과 지식인들의 야만 수준의 막무가내가 국격에 먹칠을 하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이 오죽하면 “한국인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동방야만지국(東方野蠻之國)이란 말이 나올 만하지 않은가?  (20230713cyl)

 

 

 

<’민생’을 볼모로 하는 ‘괴담’과 ‘정쟁’>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되고 있다.

 

이 건으로 내년 총선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내 괴롭히려던 민주당 앞에 돌연 국토부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복병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으로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운운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목표나 이익에 직결되는 자극이나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와 이런 자극이나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괴담’을 만들어낸다. 속된 말로 ‘개 눈엔 X만 보인다’는 꼴이다. 괴담 선동이 먹혀드는 이유는 ‘민심’이 진실을 가려내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과 군중심리에 의해 쉽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리를 위해 ’민생’을 볼모로 벌이는 ‘괴담’과 ‘정쟁’은 정치가 아니다.  (20230710cyl)

 

 

 

<’국회’라는 이름의 ‘이권카르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총리에게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폐수 괴담’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에 방류 반대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외교 상식에 벗어나는 나라 망신을 자초했다. 심지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방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핵폐수 괴담’ 선동을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

 

일본이 해양 방출 방침을 밝힌 2021년 국민의힘은 “타협할 여지가 없다……해양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검증만 되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괴담 선동은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리에 따라 멋대로 말을 쏟아내는 ‘막가파’ 수준의 국회의 문제이다. 정부가 ‘이권카르텔’ 혁파에 총력하고 있지만, 최강의 ‘이권카르텔’인 국회 혁파는 국민의 몫이다.  (20230706cyl)

 

 

 

<‘유공자’ 명단을 쉬쉬하는 괴이한 나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와중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 해당자 9844명 중 부상, 사망, 행방불명 자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이 법안에 따르면 과거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서울대학생회간부사건, 6월민주항쟁, 부산동의대사건 관련자들도 유공자 대상이 된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1회성이지만, ‘유공자’가 되면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에 계속 지원을 받는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가 국가기록원에 대상자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5·18유공자 명단도 그렇듯 나라의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의 명단을 국민에게 숨기는 괴이한 나라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유공자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6월 내 이 법안 통과를 계획했지만,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런 ‘막가파’ 국회가 내년 봄엔 끝장나려나?  (20230703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