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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의 역사

<대한민국이 ‘봉숭아학당’인가!>

대한민국은 집권자 독재의 경찰국가((Polizeistaat)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법치국가(Rechtsstaat)이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다스려야 하는 나라이다.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뜻과 상치되는 법을 만들고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총리와 5명의 장관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를 보면 밀수, 탈세, 절도, 논문 표절, 위장전입, 범칙금 미납, 외유성 출장 등 마치 ‘범죄조직 청문회’ 같다. 더욱 가관은 그동안 야당 동의 없이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감행한 대통령의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 잘한다”는 생각이다.

허언(虛言)쟁이 대통령에다 불법·편법·무법 총리와 장관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니 국민은 봉이고 대한민국은 ‘봉숭아학당’인가!

2021. 5. 8.

<경당문노(耕當問奴)의 진리를 모르는가?>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가 인사검증 실패 아니다”라며 각종 불법과 파렴치 전력(前歷)의 장관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자 여당에서조차 초선의원 40여명이 반기를 들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오늘 아침 총리 임명 재가에 이어 어제 사퇴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를 제외한 장관후보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들의 임명보다도 국민여론을 돼지 울음소리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의 의식(意識)이 더 문제다. 임기 말에 이르러도 공언무시(空言無施)의 대통령과 군맹무상(群盲撫象)의 청와대 참모들의 독선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경당문노(耕當問奴)란 말이 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그 일에 정통한 사람과 의논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무실 청소는 회사 사장보다 청소부가 더 잘한다. 대통령은 ‘왕국’의 절대권력자도 아니고 절대무류(絶對無謬)의 신격(神格) 존재도 아니다. 우리가 백성을 ‘어명’으로 다스리는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가?

2021. 5. 14.

<한국의 방송사들은 가동주졸(街童走卒)의 천국인가?>

2019년 10월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검찰청 앞 조국 수호 집회 참가 인원이 “딱 보면 100만……감으로 안다”던 방송사 보도국장이 있었다. 이 방송은 집회 다음날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라는 방송까지 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반포대교-이태원-3호 터널-시청앞-광화문을 잇는 거리가 꼭 10km이다. 이 구간 도로 전체를 한 줄에 50명씩 앞뒤 60cm 간격으로 꽉 채우면 50만명이다. 대검 앞 도로 약 1.2㎞를 앞뒤 공간 없이 빽빽히 줄세워도 10만명 내외이다.

100만명임을 ‘감으로 안다’던 그 MBC보도국장이 사장이 된 후 지난 5월14일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감’은 있으나 ‘뇌’나 ‘맛’ 자체가 없는 사람인지 모른다.

당사자 박성제 사장의 사퇴는 물론 이런 가동주졸(街童走卒)들이 전횡하는 MBC는 간판을 내려야 마땅하다.

2021. 5. 16.

<무엇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인가?>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중국의 경고와 불만에 꼬리내리기만 하는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간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두고볼 일이다.

국내 4대 그룹이 미국내 44조원 투자를 결정하며 정부를 지원했지만 ‘백신 스와프’ 방안은 물건너가고 고작 한국군 55만명분 코로나 백신 지원 약속만 받았다.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미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바이든 대통령 말처럼 주한미군을 보호하자는 뜻도 담긴 지원이다. 삼성이 모더나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합의했다지만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탈원전을 외치며 국내 원전 인프라를 붕괴시킨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외 원전수출시장 공동참여를 합의한 것도 낯뜨거운 자기모순 아닌가? 그러려면 국내 원전산업부터 복원시켜야 마땅한 것 아닌가? 무엇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란 말인가?

2021. 5. 26

<청와대와 법무부의 코미디 인사(人事)>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이 강행되면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 핵심 4인방이 모두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 된다. 사의를 표한 법무차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정권교체에 대비한 방호벽을 칠 게 뻔하다.  

이런 와중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장관과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검찰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찰조직 개편안’과 ‘검찰 길들이기’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자 전국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다.

연수원 20기(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보임하면서도 ‘인사 적체’를 내세워 23∼24기 고검장급을 밀어내고 검사장 승진 기수를 29·30기로 내리려는 건 ‘코드 승진’을 염두에 둔 무리수 아닌가?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고 이제라도 일선 검사들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저질 코미디판을 접어야 한다.

2021. 5. 30.